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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프지만, 공무원노조 징계 철회는..."
"가슴 아프지만, 공무원노조 징계 철회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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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종합] 김태환 제주지사, 도정질문 이틀째 답변
감사위 사무국장, 위원장 인선 후 교체 검토

김태환 제주지사는 31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에 국가지원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국가로부터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알뜨르 비행장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평택 미군기지나 경주 방폐장과는 달리 해군기지사업은 별도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지 않아 국가지원 확보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앞으로 국가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60만평에 달하는 알뜨르비행장 문제의 명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델픽게임대회와 관련한 일련의 준비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 하나하나에 매듭을 지어 나가겠다. 제주조직위원회의 경우 위원장도 내정됐고, 위원 50여명도 내정이 된 상황이고, 문화관광부와도 협의를 끝내둔 상태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조직위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세계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장점 있으나 일단 정리된 상태여서 부활은 어렵다. 대신 앞으로 대표 축제 선정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이의 부활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후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해군기지의 군사보호 구역 시설문제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다. 다만, 지난해 4월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 있었다"며 "제주도의 방침도 '군사보호 구역'을 설정해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방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전환경검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13일 국방장관이 정부 입장을 발표함에 있어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도민사회 갈등을 조기에 종식 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제주도에서는 당시 도의회 특위와 여러번 협의를 거치면서 후보지 결정방법을 논의하면서 결국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마을로 선정해 정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환경부에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협의가 이뤄지면 환경평가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환경성 검토에 있어서 자문위원은 4-5명인데, 자문위원의 입장에 따라서도 각자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위 사무국장 교체의견 받아들일 듯

김혜자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연루됐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교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고 하면 차제에 자연스럽게 의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감사위원장이 임명된 후 차기 인사에서는 사무국장을 교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철회 의사 없다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도 가슴 아프다"며 "사실 공직자는 너와 내가 없지 않느냐. 사실 한 가족이다. 가족에 대해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는 가장 가슴이 아플 때이다. 이번에 하게 된 것은,

김 지사는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해, 사실상 징계방침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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