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후주 제주경실련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 원장
하지만 지난 5월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대기업은 이미 세계적 강자로 도약한 반면 중소기업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근로자,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불안해졌다. 언론을 통해 발표내용을 접하면서 '잘 되겠지'란 생각보다는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앞선다.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최근 2~3년 동안 창업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무분별하게 난립된 프랜차이즈, 부실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연쇄 도산 및 가맹점들의 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아이템만으로 예비창업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인증제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당장 인증제 실시가 어렵다면 적어도 가맹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증보험상품 가입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산학연계를 통한 실무형 창업교육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칠판과 의자만 있는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창업교육에서 벗어나 산학이 연계된 실무중심의 창업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가장 많이 도산하고 있는 외식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박람회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창업을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요리기술을 배운 후에 관련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창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저 이론 강의 몇 시간만 받고 창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산학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의 육성은 물론 조례제정 등을 통한 지원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MF이후 정부에서 진행한 대부분의 창업업무는 벤처기업 및 일반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업무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며, 상대적으로는 장애인, 모자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무점포 재택형태로 창업이 가능한 다양한 아이템의 개발 및 보급, 멘토링(Mentoring) 제도를 도입하여 1:1맞춤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도소 수용자들이 출소 후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의 창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출소 후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향후 경제전망을 고려할 때 실직자 및 퇴직자,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현재 창업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다고 해서 억제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방안의 수립 및 추진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미디어제주>
<배후주 제주경실련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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