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김태환지사는 특유의 ‘담넘어가기’화법으로 해군기지는 제고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다짐을 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렸다. 밖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해군기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강정마을회장의 단식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필자는 제주도정에 한가닥 진실이 남아있는지 심각한 고민을 해 보았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강정으로 해군기지를 결정해버린 이후 끊이지 않는 갈등의 연속이다. 역지사지, 결자해지라는 사자성어는 책에만 존재하는 고루한 것일까?

김태환 도정의 주장은 해군기지유치를 하면 제주도가 멋진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고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허망하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단시일 내 해결의 가능성도 요원한 상태이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에 불과한 청사진이 진실로 느껴지지 않는다. 외로운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몇 백년 자손대대로 지켜왔던 고향을 지키겠다고 울부짖는 주민들에게 고상하게 화해와 상생을 말하고 돌아서면 무시해버리는 도정에 대한 신뢰는 너덜너덜하다.

이미 기초자치권폐지를 강행하여 2년여 동안 얻은 것이 주민 없는 행정의 독선과 독단 그리고 제왕적 도지사라는 사실이 들어났는데도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고도의 자치권 운운한다. 이는 몇 개월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종합병원과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의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게는 180배 이상 검출 되어 오염이 심각하다고 발표했는데도, 물이 나오는 관에 낀 이물질은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막말을 하는 어느 정수기업체의 대답과 오버랩 된다.

그야말로 주민들은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옴짝 달싹도 못하고 갇혀버린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도정의 행태는 지금도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현실성 없는 허울 좋은 구호로 주민들을 계속하여 현혹하고 있다.

일찍이 다산은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에서 “옛 부터 성현들은 모두가 ‘개과(改過)’를 귀하게 여겼다. 대체로 인간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 애초에는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고, 처음에는 변명하며 꾸며내려다 끝내는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된다. 이래서 허물을 고치는 일이 애초에 허물이 없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제주도정은 이제라도 주민들 요구에 대하여 '개과(改過)'하여 깊이 성찰(省察)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허물이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허물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고 허물을 키우는 것이 더 큰 잘못인 까닭이다.

<이군옥 탐라자치연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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