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와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등 6개 단체는 20일 "KDI예비타당성 보고서는 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방안 등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보고서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또 하나의 적자덩어리 사업을 애물단지처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맞은편 단식농성장에서 해군기지 제주국감결과 및 KDI예비타당성 보고서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주 공개된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방안 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의도된 결론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KDI의 보고서상의 데이터는 애초 경제성이 없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결론을 위해 이를테면, 함상공원 '체험활동'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편익에 억지로 반영하는 등 데이터 상의 짜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KDI가 제시한 테이터를 100%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 결과 크루즈 선박기항이 증가할수록 운영주체의 적자폭만 오히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해군기지 크루즈 사업이 적자사업임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도 주민동의 절차만이 해군기지 해법임을 지적"
이어서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새로운 주민동의 절차만이 해군기지 해법임을 지적한 만큼 제주도지사는 주민투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민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방안으로 제안했지만, 김태환 지사는 이미 '끝날 일'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정감사에서는 해군기지 예정지가 천연보호구역인 만큼 이의 대책을 주문했고, 최근 해군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 문화재청이 이에 따른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해군 또한 지난 환경부 조사결과와 관련 환경성 검토과정과 무관하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해군은 말로만 '주민협조'를 운운하지 말고 객관적인 조사의지가 있다면, 조사과정에 강정 및 법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