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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통령 사과', 유효기간은 고작 4년이었나?
'4.3 대통령 사과', 유효기간은 고작 4년이었나?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0.09 11:2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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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 국방부의 4.3왜곡 파문에 대한 소고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제주4.3사건. 지난 반세기 동안 논의자체를 금기시해 오던 제주4.3사건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해 '제주4.3특별법'이 시행된 2000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착수됐다.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2003년 10월 15일, 정부차원의 공식 보고서인‘제주4.3사건진상보고서’가 최종 확정됐다. 같은 해 10월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 제주4.3 역사에서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2006년 4월 3일 열린‘제58주기 제주4.3사건 위령제’에 참석해 4.3원혼들의 넋을 위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추도사를 통해 4.3에 대한 의미있는 정리를 했다.

"무력충돌과 진압의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 되었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중략)  자랑스런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랬을 때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확보되고 상생과 통합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4.3특별법 제정에 이어 노무현 정부시대의 제주4.3은 확실히 한걸음 나아가 있었다. 특히 노 대통령의 4.3에 대한 성격 정의는 반세기동안 좌익폭동이나 반란이니 하면서 제주도민의 가슴에 멍을 들게 했던 제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크나큰 위안이 됐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로 화해와 상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공식사과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에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4.3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나 추가 진상조사 문제, 그리고 4.3평화공원 조성 등 갈 길은 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걸음 한걸음 일을 진척해왔기에 앞으로 산적한 과제 역시 잘 해결될 것이란 기대는 컸다.

하지만, 올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4.3의 역사'가 거꾸로 되돌려지는 듯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4.3위원회 폐지문제가 불거지거니, 4월에는 제주4.3 6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펴내면서 제주4.3에 대해 '좌파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해 제주사회가 한바탕 들끓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국방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마지막 국방장관을 지냈던 한나라당 의원까지 4.3을 남로당에 의한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하며 역사교과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어쩌면 이미 예고된 일이기도 하지만, 현실로 나타난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의 울분과 불안감은 다시 엄습하고 있다. 냉가슴을 이제 풀어보려는 시점에서, 역사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제주4.3유족들은 '4.3왜곡 관련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제주 4.3을 좌익폭동으로 왜곡한 국방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상조사 당시 국방장관이 4.3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4.3진상보고서를 확정해 놓고 이제와서 역사를 되돌리려는 자가당착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날 참가한 4.3유족들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이 이뤄지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박수를 치고, 4.3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기뻤했던 이들이다. 그런 그들이 지금 절망하고, 불안해 하며, 길거리로 나서 다시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통령 후보시절 "역사적 평가는 어느 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4.3은 제대로 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허명이 약속'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 있다. 제주도민들에게 4.3에 대한 국가권력의 잘못을 사과한 것은 고작 4년이란 '유효기간'이 있었던 것일까.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  현 정부의 방침은 몇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될까. <박소정 기자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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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 문서 2008-10-11 18:38:57
조선시대 허명 목사의 문서, 제주사람들이 허맹이 문서라고 비아냥거렸던ㅋ
아는 게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그만, 아는 척 좀 하느라구요 ㅋ

선플 2008-10-09 13:00:01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새벽잠을 마다하시며
하루하루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평화로운 정치, 9시 뉴스에 추석 이후
국가 경제에 대한 관심을 대폭 높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민에게도 다시 4.3의 의미를 강조하게 해 주시는
대통령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호~ 호재라 2008-10-09 11:55:55
초짜치곤 글 잘쓰네요. 건필!

도아 2008-10-09 11:38:06
역사의 시계추를 70년대로 되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실수를 두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