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 서울, 국회 등에서 6차례에 걸친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4.3 국가기념일 지정 △추가진상조사 후 보고서 작성 △제주4.3사건의 정의 변경 및 희생자.유족의 범위 확대 △제주4.3평화이권재단 설립.운영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현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제도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특례 혜택 부여 △집단학살지 조사, 유골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업무에 추가 △위원회 결정으로 호적등재 및 정정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4.3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매년 4월3일을 국가기념일인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4.3평화인권재단은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관련한 문화.학술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4.3의 정의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며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 희생자 범위에 있어서는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구금된 사실이 있는자 또는 수형자로서..." 등 수형인과 후유장애인을 명시화 했다.
이와함께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의 작성의 경우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 작성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또는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그런데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00년 1월 제정 공포된 후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그에따른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이뤄지는 등 올바른 과거청산의 모범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4.3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유족과 4.3연구소, 민예총 제주도지회, 제주4.3도민연대 등 관련 단체를 비롯한 제주도민, 평화.인권 애호세력이 지속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에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