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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제주도 때문에 늦어진다"
권한쟁의심판 "제주도 때문에 늦어진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9.06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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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제주시장, 6일 기자간담회 제주도가 변호사 선임 '늑장'

제주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행정계층구조 개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는 것과 관련 김영훈 제주시장이 '권한쟁의심판'이 늦어지는 것은 제주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6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제주도가 최근에야 담당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권한쟁의 답변서 역시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늦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제주도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제주도의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늦어지는 것은 제주도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만일 행정계층구조 개편 내용을 포함하게 된 후 정부에서 제주도에 특별 자치권을 주지 않는다면 제주지역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상황을 지켜본 뒤 추진해 달라고 제주도에 건의했다.

이에 김 시장은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를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별도 추진해야 한다고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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