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조 칼럼]제주시 예산 "막 쓰자는 속셈인가"
[한영조 칼럼]제주시 예산 "막 쓰자는 속셈인가"
  • 한영조 객원기자
  • 승인 2005.09.0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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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1회 때보다 90억원이 증가한 5,049억원으로 짜여졌다. 그리고 5일부터 열리는 제주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억원이 줄어든 3,5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0억원이 늘어난 1,484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이 번에도 선심성 예산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민들로 부터 받아 낸 세금을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것도 풀예산으로 말이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기에 낭비성 예산으로 소모시킨다는 것이 될 말인가.

시민들이 어렵사리 낸 돈을 마치 자기돈 처럼 사용하듯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적자는 늘어가고 있는 데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만 보이면 '눈먼 돈 처럼'쓰고 보자는 것은 아닌가.

이번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르면 제주시는 모고교 추구부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시민 의식개혁운동 등 시정시책 추진 지원비로 40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센터 및 모 경로당 신축비 등 주민편익 시설에 5억원이 짜여져 있다.

그런데 제주시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는 '허리띠 조이기' 긴축재정을 펴기로 했다.

더욱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전심사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장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을 풀예산 2억을 편성했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제 행정기관의 예산도 사기업 못지 않게 알차게 운영돼야 한다. 낭비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공공성과 생산성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예산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세금은 단돈 100원도 중요하다'고 한 부시정부의 말을 다시한번 새겨 볼 때이다.


<한영조/신문&경제지식연구소장>
(blog.daum.net/hanyc777)

# 한영조 님은 전 제주일보 출신으로, 현재 신문&경제지식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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