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시된 7.27 주민투표는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없이 이뤄진 발의절차와 눈치보기식 접근방법으로 도민갈등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경우 "행정계층구조 관련 법률이 국회에 상정 될 경우 민주노동당은 국회적 차원의 대응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나서 향후 법제화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상케했다.

올바른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는 1일 오후 3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에서 최승국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사회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 '제주도 행정개층구조개편 문제점과 과제' 를 개최했다.

 

김상근 도민연대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강경식 도민연대 실무팀장의 '7.27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무엇을 남겼는가', 강운봉 서귀포시민연대 대표의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서귀.남군 주민의 입장과 대응방안', 강호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국장의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향후 절차와 과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김상헌 지방자치수호범시민위원회 상임대표와 박경영 연동주민자치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강경식 실무팀장 "미래지향적 행정구조 개편안 도출 실패"

첫 주제발표에 나선 강경식 도민연대 실무팀장은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추진은 출발선상에서부터 주민의 참여와 접근성, 서비스를 확대강화해야 하며 자치와 분권, 지방자치를 성숙시켜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추진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오로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 당국이 감춰진 의도를 관철시키기 주민투표를 강행함으로써 올바른 원칙에 의한 미래지향적인 행정구조 개편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팀장은 "주민투표안의 확정과 발의과정에서 도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합의 절차가 무시됨으로써 민주주의의 확대와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애초의 주민투표법의 의미 또한 크게 손상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팀장은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토론과 합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된채 급박하게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해 도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팀장은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앞세워 제주도당국이 앞장서 관권, 불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주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와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했다"며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식으로 접근함으로써 도민갈등의 씨앗을 잉태했다"고 지적했다.

# 강운봉 대표 "소외당하는 산남주민들의 목소리"

강운봉 서귀포시민연대 대표는 "지금 발표되는 내용은 산남주민 전체의 내용은 아니지만 7.27주민투표로 표현한 산남주민들의 선택이었다"며 "산남주민들의 입장은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행자부. 제주도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표는 "지금 제주도는 마치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광역화하는 것이 결정난 것처럼 제주도와 의회가 움직이고 있다"며 "한편 산남지역의 7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지방자치수호 서귀포시 범시민대책위'가 기초자치단체 폐지반대 10만인 서명운동, 시민궐기대회, 국회 청원서 제출, 헌법소원 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대표는 "실제 산남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혁신안을 반대하는 선량한 주장일 뿐"이라며 "기초자치단체 폐지 반대 의견이 높았던 주민투표  결과는 교육, 경제, 문화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산남지역주민들의 불만의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지금 산남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고 앞으로 더 거세질 것"며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민중의 투쟁은 정당한 것이며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호진 국장 "국회서 대응법안 제출 맞대응"

한편 강호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국장은 "민주노동당은 이미 성명을 통해서 이번 주민투표는 행정계층 축소를 위한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인 주민참정권을 축소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향후 민노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국장은 이와관련해, "만약 행정계층구조 관련 법률이 국회에 상정 될 경우 민주노동당은 국회적 차원의 대응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