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토지조사령에 근거한 지번주소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 체계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주소사업의 혁신방안 모색'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호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은 주소체계개편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범정부차원의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회에서 제1주체발표를 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보연구센터의 강영옥 실장은 "우리나라의 주소표시체계가 지번에 기초하고 있어 1920년이래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폭발적인 도시팽창 등으로 지금의 지번은 거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실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97년부터 추진해온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사업추진과 법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제2주제발표를 한 행정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지원단의 김두수 단장은 "지금까지 새주소부여사업비로 1500억원이나 소요됐으나 현재의 국비지원수준으로는 2009년까지 시설완료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김 단장은 "당초 생활주소로 사용하고자 했던 도로명사업의 추진목적을 법적주소사용으로 변경하고 도로명사업 시행주체를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로 역할배분을 명확히 하는등 사업예산 계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헌주 주택도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청의 이구석 새주소부여팀장, 제주시청의 김대준 종합민원과장, 경찰청의 양성철 생활안정과장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