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조의 경제칼럼]무차별 세금인상과 '빈부격차'
[한영조의 경제칼럼]무차별 세금인상과 '빈부격차'
  • 한영조 객원기자
  • 승인 2005.08.27 16:3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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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문제로 온나라가 떠들석하다. 정부의 세수부족을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정부마저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주지는 못할 망정 세금을 갈취하다시피 하고 있어 국민들의 폭발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앞으로 세금인상은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이로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극빈측으로 전락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유엔은 최근 2005년 지구촌 빈부격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20개국인 경우 지난 40년간 빈부격차가 3배의 차이로 벌어졌다. 반면 최빈국 20개국은 빈부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것.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난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사상최고치를 뛰어넘어 316만원을 기록했다. 1995년 1인당 조세부담액이 126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새 무려 2.5배 넘게 급상승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들이 대중들로부터 거둬들여 대부분 특정 집단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각종 정부의 개발사업이나 연구, 늘어나는 공무원 조직 등으로 편중되고 있다.

다시말해 대중으로 부터 세금을 손쉽게 거둬들인 후 특정집단에 집중적으로 쏟아붙고 난 후 부족세원은 또다시 대중들로 부터 거둬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IMF때만 해도 그렇다. 수백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집단으로 집중된 반면 이의 적자분은 또다시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세수 확보와 지출 구조의 편중된 엄청난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더욱 심화된다. 각종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해야하는 선진국은 '선택과 집중'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아붙게 된다. 이에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투입된 예산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엄청난 수익창출이 발생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수익은 또다시 사회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고수익으로 묶이게 된다.

다시말해 세금을 통해 기술개발이나 지원을 받아 수익을 창출했다면 이의 상당부분은 사회로 환원돼야 함에도 한국사회는 그런 순환과정이 철저하게 차단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등 가진 자들의 수익이 국민들로 부터 나오고 있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잊은 채 마치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들의 부을 축적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IMF 이후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회생한 기업들이 이제는 그 때의 도움은 까맣게 잊은 채 자신들의 배만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은 자신의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시키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이면서라도 자신의 부를 더욱 키울 것인가에 악착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들 기업들로부터 적절한 수익금 사회환원 구조를 만들어 투명성을 기하는 것도 아니다. 각종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또다른 편법을 만들어 내면서 사회의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다.

일할 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경제가 발달하면서 고도화 되는 산업에서는 각종 기술개발로 인력수요는 되레 줄어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후진국에서 처럼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식집약적 산업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기름값 등 물가는 계속 인상되고 세금까지 덩달아 춤을 추면서 모든 경제구조가 완전히 극과극을 달리는 시스템으로 줄달음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서민들이 부자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과거에는 10명 중에 1명정도라도 노력하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100명 중에 1명도 불가능한 극히 어려운 구조로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확보와 지출구조, 기업 수익의 사회환원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악순환 구조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한국사회는 부의 편중의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고 결국은 사회적인 대혼란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제주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제주도의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한 흐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물결에 도민들의 준비는 너무나 부족해 갈수록 원주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별자치도 등 현재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변화는 세계화의 물결에 노출되는 것이고 그 속에는 도민들은 없고 대기업 등 자본가들의 시장터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영조/신문&경제지식연구소장>

# 한영조 님은 전 제주일보 편집부장 출신으로, 현재 신문&경제지식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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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05-08-29 16:28:55
후배

양센돌 2005-08-29 10:39:16
한소장님의 글을 감히 평할 수는 없지만 서민들을 위한 글들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경제에 대한 소장님의 해박한 지식과 제주일보시절의 경륜을 살려 서민들이
알기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자주 글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직자 2005-08-27 17:01:27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제에 관한 글을 많이 써주시길.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세무, 개발 등에 대해....

독자 2005-08-27 16:59:58
세금인상과 빈부격차에 대해 아주 설명을 잘 하셧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