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발전구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 타 지역과의 경쟁심화라는 측면에서는 위험을 의미한다"
10일 오후 3시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김하운)가 '제주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08년도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서울대학교 초빙교수)은 이같이 밝혔다.
#타지역과 경쟁 불가피...규제완화 등 투자유치전략 필요
좌승의 원장은 '신정부의 경제 및 국토정책과 제주경제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등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그러나 전반적인 규제완화는 특별자치도로서 상대적으로 누리던 혜택의 효과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타 지역과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좌 원장은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하는 신정부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의 특혜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면서 여섯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살펴보면 ▲관광산업을 지역 선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등 제주도 자체의 성장동력 확보 ▲공항 및 항만 확충을 통해 동북아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제반 제도개선으로 동북아 관광허브 전략 추진 ▲세제해택과 양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신속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규제완화, 기반시설 제공 등 투자인센티브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전략 등이다.
또한 ▲제주도의 자치권한을 확대해 국내 법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법률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 제주도의 미래를 도민의 손에 맡기는 근본적 개혁 필요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외부자본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좌 원장은 "제주경제의 미래는 정부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어깨에 달려 있다"면서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발표된 투자유치 계획 '실현'시켜야
이어 장성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제주지역 개발사업의 현황과 발전적 제안'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의 관광투자유치를 성사시켜 왔다고 하지만 기존 투자실적에 비해 향후 예정된 투자규모가 4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중문관광단지의 경우 1978년 1단계 개발을 시작으로 2008년 6월 현재까지 투자되었거나 계획된 관광개발사업은 총 43개 사업 14조 2000억원 규모"라면서 "이들 개발사업 중 2007년까지의 투자실현액은 3조 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장 교수는 "기발표된 투자유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광투자유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와 적극적 지원 ▲과당경쟁 예방키 위한 합리적인 투자 조성 ▲사업시행예정자의 수행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면밀한 검증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조형근 객원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