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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교수 49명이 7일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교수들이 '영리법인 병원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의료기관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할 책무를 지님으로써 의료비 급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의료비가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론을 폈다.

#(논쟁1) 의료비 급등, "의료수가 심사로 의료비 급등 없을 것"

제주도당국은 "제3단게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제주도지사가 고시하는 일정지역에 대한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도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수가에 대한 심사 및 실사 등이 이뤄질 계획에 있어 의료비가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수들이 지적한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의 속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말은 실제로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한다는 뜻이 된다"며 "다시 말하면 영리병원을 새로 허용하자는 게 아니고 의사 개인에게만 허용됐던 영리병원을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에게도 허용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당국은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되면 의료서비스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튼튼하게 된다"며 "왜냐하면 현재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개인 의사하고 비영리법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본조달, 투자에 제약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비해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을 도입하게 되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대단위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경영위험도 분산할 수 있으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선 산업 전체의 합리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쟁2) 국민건강보험 체계 붕괴, "당연 가입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영향 없어"

두번째 교수들이 지적했던 '민간의료보험을 바탕으로 부유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커지고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당국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전 국민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전 의료기관은 당연지정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은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공적 보험으로 민간보험의 활성화 여부가 국민건강보험 제도 유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이 '내국인 설립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돼야 제주 의료산업발전이 가능하다는 제주도당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 당국은 "제주의 의료산업 육성은 제주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보건복지가족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 표명처럼 건강보험제도는 현행대로 당연히 적용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쟁3) <식코>형 과오, "미국과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다르다"

'미국의 의료제도와 같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미국식 '식코'형 의료제도로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를 것'이라는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당국은 "미국에서 같은 저소득층이 의료혜택에서 도외되고 있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가입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전국민 공적의료보험 제도가 없는게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미국과 우리나라의 실정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당국은 "미국인 60% 이상이 한국형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옹호하고 미국식 민영의료제도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체계가 견고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운 것처럼, 만약 영리병원을 도입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도입하려 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당국은 "미국식 의료보험체계 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우수한 제도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배제하려는 정당이나 정권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