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3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정부 부처 1차 실무협의가 완료됐다.

이번 실무협의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주관하에 중앙 16개 부처 담당 과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18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권한 및 규제혁신과제 655개에 대해 지난 3월 총리실.제주간 사전 실무검토를 마쳤다.

부처 본격 협의에서는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 행.재정 지원과제에 대해 그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주무부처 이견 조정을 벌였다.

특히 지원위 사무처는 이번 협의에서 제도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권한 규제를 이양한다는 부처 입증주의 원칙과,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해 분야별 기능별 이양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조정이 안된 과제에 대해 5월 중 국장 및 차관회의를 통해 조정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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