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도민선택 '혁신안'
[종합]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도민선택 '혁신안'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27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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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 혁신안 57% 지지얻어 '다수의견'으로 확정

전국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제주도 주민투표 실시결과 제주도민의 선택은 결국 '혁신안'으로 정해졌다.

27일 제주도내 22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 주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  혁신적 대안(단일광역자치안)은 전체 유효투표수 14만5388표의 57.0%인 8만2919표를 얻어 최종확정됐다.

점진적 대안(현행유지안)은 유효투표수의 42.9%인 6만2469표를 얻는데 그쳤다.

그러나 시.군별로 보면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혁신적 대안'이 우세를 보인 반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는 '점진적 대안'이 우세를 보여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실제 투표결과 제주시지역의 경우 유효투표수 7만1873표 중 혁신안이 64.4%인 4만6323표로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고, 점진안은 35.5%인 2만5550표를 얻는데 그쳤다.

또 북제주군지역에서는 유효투표수 3만942표 중 혁신안이 57.1%인 1만7688표, 점진안은42.8%인 1만3254표로 집계됐다.

이에반해 서귀포시지역의 경우 유효투표수 2만528표 중 점진안이 56.3%인 1만1572표로 우세를 보였고, 혁신안은 43.6%인 8956표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남제주군 역시 유효투표수 2만2045표 중 점진안이 54.8%인 1만2093표를 얻은데 반해, 혁신안은 45.1%인 9952표에 그쳤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혁신안이 '다수의견'임이 확인은 됐으나 정작 시.군통합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구역별 선호도는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제주도와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율은 역대 선거에서 최저치인 36.7%를 기록하면서 주민투표법상 투표함 개봉기준인 3분의 1선을 가까스로 넘겼는데, 낮은 투표율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도민의견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어쨌든 혁신안이 '다수의견'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제주도의 행정구조는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 혁신안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그동안 주민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도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명간 제주특별자치도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는 혁신안의 주요 내용처럼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임명제 시장제의 2개 통합시 형태로 재편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표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도민들의 선택은 제주도 미래발전의 새판을 짜기 위해 그동안 도민 모두가 주인 된 생각을 갖고 인내한 끝에 얻은 소중한 산물"이라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투표운동 과정에서 표출된 갈등을 씻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무한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일깨우고 21세기 초일류 국제자유도시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는 점 이외에도 제주 현안과 관련해 도민들이 직접 정책에 반영할 내용을 선택하는 '주권'을 행사한다는데 큰 의미가 부여받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됐는데, 화교 111명과 일본국적인 3명 등 114명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7. 27. 주민투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투표 결과에 대한 각계인사들이 입장을 표명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도민들의 선택은 제주도 미래발전의 새판을 짜기 위해 그동안 도민 모두가 주인 된 생각을 갖고 인내한 끝에 얻은 소중한 산물"이라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투표운동 과정에서 표출된 갈등을 씻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무한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일깨우고 21세기 초일류 국제자유도시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점진안을 지지해준 서귀포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지역간의 갈등을 치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점진안 지지 운동을 펼친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면서 "주민투표 진행 과정에 대해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을 지지한 고동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이번 결과로 제주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점진안을 지지하는 계층도 표현방법이 달랐을 뿐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고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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