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신당은 7일 고리사채 추방과 영세상공인 보호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 이선근 비례후보와 제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보호 365일, 일상적인 민생보호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선근 비례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보신당은 자영어자의 4대 불이익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한다"며 "우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2% 이하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임대료 과다인상과 부당한 계약해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모든 상가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 세입자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철거·재건축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보상규정 신설 △임대료 인상율을 연5% 범위 내로 제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형마트의 무분별 진입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월 4일 의무휴일일수 지정 및 주중 심야·새벽 영업시간 제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에 의한 간접규제 강화 △대형마트의 진입시 허가제로의 전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많은 소상공인이 급전을 위해 고리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민간의 대안금융 활성화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공적금융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로 서민복지기금 설치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정부차원의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대출시스템 마련 △사금융 등 대부업자들의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금리의 상한을 연25%로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생보호의 문제는 선거시기에만 처리하거나, 몇 개의 정책발표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면서 "진보신당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고통의 지점을 찾고 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는 민생보호 활동을 일상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민생지킴이 정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