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3개 선거구 후보들은 정부권한 이양 및 제2공항 조기 건설, 항공자유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제주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18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후보들이 생각하는 35개 제주현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내용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지역 선거 후보자 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이뤄졌으며, 한나라당 김동완, 자유선진당 오영삼, 친박연대 김창업, 평화통일가정당 유병녀.신명수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제주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실제 ‘중앙정부 권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이양’, ‘제2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자유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창출 업무 일원화’,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평생교육정책 일원화’ 등은 보편적인 질문사항으로 100% 찬성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찬성의 비중이 높은 현안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 ‘관급공사 등 주요 심의위원회의 생중계 등 공개’, ‘도지사 권한 하부기관으로 이양’, ‘역외 금융센터 유치’, ‘전도 면세화 추진’, ‘제주 특화산업으로 해양조선특구 유치’, ‘바람·물·모래 등 청정자원 공적개념 도입’,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이었다.

또한 반대 입장 비중이 높은 현안으로는 ‘한·미 FTA 협상안대로 국회비준 동의’, ‘제주도 산하로 도교육청 조직 일원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도민 역차별’, ‘4·3위원회 폐지’, ‘군항중심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제주지하수 사유화 허용’ 등이다.

반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해당 사항에 대해 명확한 찬·반의 의견을 보이지 않은 채 ‘보류’ 또는 ‘조건부 찬성’ 또는 ‘조건부 반대’ 등의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안으로는 ‘공직사회 외국인 고용 등 개방형 직위확대’, ‘제주컨벤션터 민영화 등 통·폐합’, ‘행정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이양’, ‘동 주민자치센터 독립 법정기구화’, ‘쇼핑아울렛 도입’, ‘내국인 전용 카지노 추진’,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 ‘세계평화의 섬을 4·3과 별도 추진’,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 ‘영리 교육기관 허용’ 등이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각종 심의위원회의 생중계’ 등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도지사 중심으로 집중화된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도의회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현안인 ‘쇼핑아울렛 도입’,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영리 교육기관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또한 "민감한 현안인 ‘군항중심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를 비롯해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소신 있게 찬성하는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4·3위원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다음은 세부 현안별 후보자 찬 · 반 의견 결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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