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제주 현안 시각차 뚜렷"
"후보별 제주 현안 시각차 뚜렷"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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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총선 후보별 정책분석 결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역 3개 선거구 후보들의 정책과제들이 극명하게 구별되고 있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추진되는 제주현안과제 해결방향도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제주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후보들 간의 의견이나 관점이 현저한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제18대 총선 제주지역 선거구 후보별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정책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제주경실련은 이에 대해 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정책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경실련은 총평을 통해 "전반적으로 의정활동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돼 있었으며 후보자별로 추구하려는 목적에 따라 달성하려는 정책과제들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정책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도의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 건설관련 각종 제도개선 등이며, 다음으로 FTA와 관련한 1차산업 육성대책, 제2공항 건설, 4·3문제 해결 등이다"며 "또한 제주도선관위에 제출한 우선순위 5대 공약 75건 가운데 46건이 경제 분야의 공약들로 짜여져 있어 그만큼 제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를 공약에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반면 제주지역은 문화와 환경분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5대 공약에는 의외로 극소수에 불과해 공약비중의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실련은 "의정활동을 위해 후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 현안과제와 맞물려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며 "또한 입법 활동으로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으며, 중소상인 및 농어촌 보호 특별법 제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정책분석을 통해 나타난 정책과제들을 보면 후보들 간의 정책해결 방향이 정부협력형, 시민중심형, 중도형 등으로 극명하게 구별되고 있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추진되는 제주현안과제 해결방향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에서도 후보들 간의 의견이나 관점이 현저한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제18대 총선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를 접수(후보자 15명 가운데 5명은 미제출)받은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별 우선순위 5대 공약을 토대로 종합 분석했다.

제주경실련은 오는 4일 후보자들이 의견을 제시한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결과를 발표한 방침이다. 또한 각 후보들이 제출한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및 의정활동계획서 원자료도 제주경실련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후보자별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정책 분석

(1) 제주시갑선거구

강창일 후보

○ 제시내용

 - 강창일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의 기관차 역할을 의정활동의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제주도 접근성 제고, 제주형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4·3 재단설립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5대 공약으로는 △감귤진흥기금 조성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2공항 착공과 대형 위그선 취항 등 제주 접근성 제고 △공항 인근지역 면세특구 등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문화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대책 마련 △평화재단 기금조성 등 제주4·3 문제해결 등을 꼽고 있다.

 - 이들 정책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제2공항 건설과 대형 위그선 취항 등을 추진하고, 다음으로 청정식품가공단지 조성 등을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주4·3 문제해결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등의 상임위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 입법 활동 역시 이의 현안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데, 첫 번째로 개선해야할 법률안으로는 위그선 실용화를 위한 12개 관계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감귤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세 번째는 특별자치도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법인세 인하,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 등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그리고 국회에서 바꿔야 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결산심의 기능이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결산 국회, 예산 국회에서의 심의기간이 짧아 심도 있는 심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회 예산결산심의 기능을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예산의 편성, 집행의 모든 과정을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의정활동에서의 현안들을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 등과의 원활한 관계 등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를 위한 협력 단체나 그룹들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 등을 꼽고 있다.

 - 의정활동을 위하기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서는 ‘소액 다수 기부금’을 활용하겠다는 것. 의정활동 4년 동안 총 4억 7천만원이 소용될 것이며, 1년차에 1억원, 2년차에 2억원, 3년차에 1억원, 4년차에 7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 같은 예산을 통해 연차별 의정활동을 보면 1년차 의정활동으로는 각종 민생관련 법률안 발의 등 14건의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대형 위그선 실용화 사업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2년차 의정활동에서는 제2공항 건설을 공항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공항인근 면세특구지정 추진, 4·3평화재단 기금 정부출연 유도, 청정 물산업, 맥주산업 육성관련 주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계획하고 있다. 3년차에는 대형 위그선 시제품 개발, 시험운항, 제주청정 농수축산물 활용 가공산업 단지 조성, 4년차에 들어서면 제주 제2공항 착공, 대형 위그선 취항, 제주 전지역 면세화 추진 등으로 모든 의정활동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 내용 분석

 - 강창일 후보가 제시한 18대 의정활동계획을 보면 ‘제주 접근성 제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대형 위그선 취항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른 각종 제도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개정 등을 밝히고 있으며 상임위 활동분야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 각종 현안사업 나열형 추진이 아닌 핵심 현안에 초점을 맞춰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점 추진 현안이 정부 등의 의지 부족 등으로 해결에 차질이 빚어졌을 때 의정활동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예를 들면 최근 제2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빗나가는 경우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강 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제2공항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추가적인 대응논리 등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또한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제적으로는 개방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행정조직 개편적 측면에서는 일부 보수적인 정책을 펴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도의회 행정사무직을 도의회 소속으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도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이양 등을 찬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쇼핑아울렛, 전도 면세화, 내국인 전용카지노 등도 일부 조건을 전제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경대 후보

○ 제시내용

 - 현경대 후보는 의정활동에서의 비전이나 목표는 국민이 편안한 나라, 신뢰와 상생의 정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전 등으로 잡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차단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법과 질서가 바로서고 지방자치 ‘민주주의 교실’이 보장되는 제주경영을 제시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5대 공약으로는 △24시간 운영 동북아 거점공항인 제2공항 건설 추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제주역외금융센터 설치 △선박등록특구 활성화를 통한 제주국제선박거래소 유치 △제주를 선도하는 영상산업지원 △치유산업과 연계한 농·수·축산업의 육성 등을 꼽고 있다.

 -상임위 활동으로는 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과 약속한 매니페스토 정책 실현과 함께 통상협상 분야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징적인 것은 통상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국내는 물론 제주의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

 - 입법 활동으로는 한·미FTA로 인한 농어민 피해대책 최소화를 위해 자유무역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수입관세 분배제도 등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역외금융센터 설치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들고 있다.

 - 이와 함께 국회운영 상에서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간, 정부와 국회 간 협력관계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정치권에도 ‘노·장·청’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계층들이 구축돼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만드는데 일조 등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협력 단체나 그룹에 대해서는 동북아 및 세계평화 연구단체인 통일원 산하 평화문제연구소, 제2의 새마을운동의 부흥을 위한 새시대새물결모임, 국가정책 및 비전제시 전문가 모임인 한강포럼 등과의 협력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4년간의 의정활동 재정계획으로는 모두 40조원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 데 이 같은 규모는 사업추진에 소요될 모든 예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기는 규모면으로 볼 때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연차별 의정활동 계획을 보면 1년차에는 농안법 수입관세 분배제도 등 8가지 현안사업을 개선하거나 추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2년차에는 1년차 사업의 지속과 함께 구도심권 상권부활 등의 지원 등 16개 사업의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3년차에는 바다사막화 방치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 5개 사업, 4년차에는 선박거래소 산업 인프라구축, 사회복지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내용분석

 - 현경대 후보는 제주경제 산업 육성으로 역외금융센터 설치와 제주국제선박거래소 유치 등 금융·선물거래소 시장을 육성시키려는 정책이 특징적이며 영상산업 육성 등이 차별화되는 공약으로 드러나고 있다.

 - 의정활동계획서에서는 국가·정치·제주발전의 목적이나 비전이 드러나 있으며 제주정책 계획은 경제 살리기, 국제자유도시 등 4대 분야별로 8~10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통상외교분야의 의정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그러나 연차별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은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어 이의 추진실적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정운영 개혁과제가 추상적이며, 의정활동 재정규모 대한 구체적인 조달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 특히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을 보면 현 후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제시보다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은 가능한 한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분야 역시 개방을 통한 성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현안이나 일부 현안인 경우는 보류로 처리하고 있다. 세부적 현안별로는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세계평화의 섬’과 ‘4·3’ 별도 추진은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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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시을선거구

김우남 후보

○ 제시내용

 - 김우남 후보는 제주의 시대정신인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비전과 목표로 삼고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에 대한 견제 및 제주와 약속한 10공약이행의 강력한 견인 역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도민들과 약속하고 있는 우선순위 5대 공약으로는 △감귤경쟁력 강화 기금 설치 △4·3평화재단의 설립 및 4·3평화공원의 3단계 사업 추진 지원 등 4·3의 완전 해결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 △재래상권 부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발달장애의 조기진단·조기치료·재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약속하고 있다.

 - 이를 위한 상임위 활동으로는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직불제 확대를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있으며, 제2공항 건설 등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등에서 정책현안들을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또한 입법활동을 위해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제주에 국립묘지 설치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대학 명문화를 위해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

 - 국회운영상의 개혁과제로는 국회 회기를 상시 개원체제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 및 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견 반영, 정략적 예산 배정을 배제하는 공청회 실시,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본회의의 전원위원회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의정활동에서의 현안들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수협, 인구보건복지협의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제주지회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

 -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계획으로는 1년차 5천만원, 2년차 1억 5천만원, 3년차 2억원, 4년차 1억5천만원 등 총 규모 5억 5천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재정 확보는 정치후원금이나 세비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연차별 의정활동의 목표와 계획을 보면 1년차에는 감귤유통명령제 완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 등 5개 현안을 처리하고, 2년차에는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등 6개 현안을, 3년차에는 장애인·노인복지법 등 5개의 현안을, 4년차에는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미통과 법안 처리추진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1차산업 등 제주관련 예산 확보 등도 마련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는 것.

○ 내용분석

 - 김우남 후보는 감귤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농업직불제도 개선, 감귤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협력 단체들 등 역시 이 분야가 많음을 알 수 있다. 1차산업 육성 정책에 이어 두 번째로는 역사 재정립으로 ‘4·3’해결 정책, 국립묘지 설치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밖에 지방대학 육성, 자연유산 보존 등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김 후보의 공약들이 현 정부의 정책노선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이를 실현시켜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야당 역할을 수행하는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4·3연구소 폐지문제’ ‘영어교육도시추진 소극적’ ‘제2공항 조기 건설 보류’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상당수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는 공약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가하면 후속조치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 특히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내용을 보면 행정조직의 강력한 개방적인 관점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발전 역시 기업·외자 유치 등 개방중심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대한 특징적 내용을 보면 현재 제주 행정조직 상황으로 볼 때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세계평화의 섬’과 4·3은 별도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부상일 후보

○ 제시내용

 - 부상일 후보는 현정부가 내세운 제주공약이 성공적 이행을 필두로 특별자치도 완성,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제주4·3문제 적극 해결책 마련, 각계각층의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이에 도민들에게 제시한 우선순위 5대 공약으로는 △제주지역의 쇼핑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계적 제주지역 면세화 △FTA 체결에 따른 위기의 농수축산업을 육성 △4·3문제 해결을 통해 세계평화의 섬 토대 마련 △자율학교 사업 지원 등 구도심권 교육정책 개혁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임위 활동분야로는 먼저 제주 특별법 개정을 위한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기능 향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순으로 활동 폭을 압축하고 있다.

 - 입법 활동으로는 지하수 공수원칙 강화 조항 신설 등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가두리양식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위해 수산업법 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국회운영 개혁과제로는 피해대책 보완 후 한·미 FTA 비준 동의를 하는 한편 후속조치로 피해를 받는 산업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새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새 정부와 호흡을 같이하며 개혁과제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

 -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 선진시민의식교육 및 봉사활동 단체인 글로벌제주문화연구소, 시민단체인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4·3연구소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계획은 1년차에 감귤진흥기금 확보 등 650억원, 2년차에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사업비 등 750억원, 3년차에 바이오테크형 육종재단 설립지원 등 1,050억원, 4년차에는 신교통문화 사업 등 1,250억원 등 총 소요예산 규모를 3,7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 예산 규모 산정은 의정활동을 위해 후보자가 사용할 예산규모가 아니라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예산규모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정활동 재정규모와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연차별 의정활동계획은 1년차에 법인세율 12% 인하 등 제주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입법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2년차에는 선박금융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3년차에는 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한편 4년차에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유치 등 의정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 밖에 굴뚝 없는 IT산업 육성을 위해 인터넷콜센터, 인터넷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유치 등도 제시하고 있다.

○ 내용분석

 - 부상일 후보는 정부가 공약한 제주10대 공약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 정부에 맞춰 국회 역시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192개 국정과제를 조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새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뒷받침 하는 내용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 법인세율 12%, 법정교부세 4% 이상 확대, 면세특구 조항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4·3문제는 세계평화의 섬과 결부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수산업법을 개정해 가두리양식 허가면적을 50ha로 확대하는 공약 등이 그것이다.

 - 따라서 부 후보는 이색적이거나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보다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춘 정책들이 많아 복지 등 서민적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조직의 개방, 개혁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역시 기업유치 등 외부요인에 의한 성장모델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 이양을 반대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의 섬과 4·3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독립 법정기구화 등도 찬성하고 있다.

강창재 후보

△ 제시내용

 - 강창재 후보는 의정활동 임기동안 1·2·3차 산업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각종 기반시설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여 평균 도민소득을 임기 중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우선순위 5대 공약으로는 △농업부문 신용회복지원 등 잘사는 농어촌 육성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개정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4·3위원회 폐지 저지 등 4·3문제 해결, △농어촌의 여성화와 고령화 해결을 위해 농어촌 복지문제 해결 △제주~완도 해저터널 등 제주의 100년 대계 건설을 들고 있다.

 - 또한 강 후보는 상임위 활동으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선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차산업 육성대책 마련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 개정, 제정, 폐지하고 싶은 법률로는 농어촌 회생법,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 중소유통업자 육성법, 제주도 특별법, 감귤자조금법, 항공법 등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국회 운영차원에서의 개혁과제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 인하, 공무원 감축 등의 관련 법률 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위한 협력단체 및 그룹으로서는 (사)4·3연구소, 4·3도민연대, 상공회의소, 농·수·감협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제주의 현안들을 풀어나가겠다는 것.

 -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은 1년차 6천만원 등 4년차까지 각 6천만원씩 모두 2억 4천만원의 소요규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의 재정확보방안으로는 법무법인 대아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과 후원회 금액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 연차별 의정활동계획을 보면 1년차에는 중소유통업자 육성법 등 5개의 법률를 개정하는 입법활동을 하며 공항 면세점의 한시적 운용 등을 촉구하고, 2년차에는 항공법 등의 개정활동과 해저터널 예산편성 등 7개의 현안을 추진하고, 3년차에는 감귤가공업에 관한 법률 제정 등 5개 현안을, 4년차에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6개 현안을 계획하고 있다.

○ 내용분석

 - 강창재 후보는 도민소득 2배 이상 증대와 함께 전반적으로 농어촌·영세상인 등 서민을 대변하는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런 정책들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내용 있는 의정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이런 공약들을 달성하기까지는 정부의 지원, 형평성 문제 등 적지 않은 난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의 난제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다소 미흡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의정활동 2년차에는 제주~완도간 해저터널 예산안 편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 아직 정부의 정책검토 등의 여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막대한 국책사업을 손쉽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실천내용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특히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보류’를 선택한 현안들이 많아, 강 후보가 보는 제주현안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 · 반 의견 중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이양을 찬성하고 있으며 쇼핑아울렛 도입과 영리 교육기관 허용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효상 후보

○ 제시내용

 - 김효상 후보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상 실현, 제주사회의 재설계를 위한 공공성 강화실현, 각종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 폐지 등을 핵심적인 의정활동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 우선순위 5대 공약으로는 △등록금 상한제 및 국가 책임후불제 도입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법 마련 △국가차원의 진상규명 지속 등 4·3 특별법 개정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으로는 농가부채 등 농가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먼저 꼽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 보전 등을 위해 문화관광위원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순으로 선택하고 있다.

 - 제정, 개정, 폐지 등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제도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 국회운영 과정에서 개혁해야 할 과제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주민소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만 특권을 누리고 있어 이의 개선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보다 쉽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력단체 및 그룹으로는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친환경학교급식운동본부,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을 들고 있다.

 - 의정활동 재정계획으로는 1년차 1억 5천만원 등 4년차까지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의 소요예산을 제시, 총 소요규모는 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예산들은 포럼, 토론회를 비롯해 의정자료집 제작 등에 사용될 것이며, 세액공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연차별 의정활동으로는 1년차에 제주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토대 마련 등 6개 해결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2년차에는 1년차 과제 연속사업과 함께 농어촌교육특별법 대표 발의 등 3개 과제, 3년차에는 연속사업 정책연구 발표 및 법안 제도화, 4년차에는 최종 입법결과 발표 등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내용분석

 - 김효상 후보는 농가부채 등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세계자연유산 보전 등 제주환경 문제 등에 비중을 두는 상임위 활동과 함께 중소상공인의 어려움 문제, 대학등록금 문제, 제주4·3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 반면 외자유치, 기업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 정부 권한이양 등에 대한 정책, 정부가 내세운 정책 등과 병행되는 공약 등은 거의 제시되지 않아 큰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과정에 많은 난관이 예상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따라서 김 후보의 의정활동 매니페스토는 특권적 지위보다는 제주사회의 공공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현안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내생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그 구상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기업유치 등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상당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인적개방, 구조조정 보다는 기능적인 개방을 찬성하고 있다.

 - 실제로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축소 등 구조조정’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센터 유치, 쇼핑아울렛 도입, 내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 등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세계평화의 섬’과 ‘4·3’을 별도 추진하는 데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진 후보

○ 제시내용

 - 김창진 후보는 국가가 가정의 행복을 보살필 의무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가정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나라도 바로 선다는 지론을 바탕으로 가족행복과 관련한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5대 공약으로는 △3자녀 이상 가정 1인까지 대학 무상교육 등의 가족행복특별법 제정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조성 및 세계민속촌 건설·유치 △해양산업단지 조성과 해양 레포츠시설 유치 △1차산업 보호육성과 고물가 대책으로 종합물류센터 건립 △세계평화의 섬 브랜드화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 이 같은 비전과 목표, 공약들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가정행복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을 선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당추천 폐해를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가정가치교육에 필요한 교과개발 및 정규과목 신설을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입법 활동은 가족과 관련한 모든 분야을 포괄하는 가족행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추천제를 폐지하는 지방자치활성화 법안을 발의하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과과정 개발과 전문교사 양성 등을 위한 가정가치교육활성화 법안 등의 입법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국회운영 개혁과제로 제시된 내용은 국회의원 활동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세비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상임위 출석률과 법안제출 건수 등 활동실적을 개관적으로 평가하여 성과위주로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 측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단체 및 그룹에 대해서는 건강한 가정만들기 단체인 참가정실천운동본부, 가정문제상담 단체인 가정평화봉사센터, 이주여성상담 단체인 국제가정지원센터,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등과의 협력관계를 맺겠다는 것.

 -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계획으로는 1년차 5천만원, 2년차 1억원, 3년차 1억원, 4년차 1억원 등 모두 3억 5천만원의 의정활동 소요예산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의 확보는 후원회 모금, 세비 및 사제 출연을 통해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연차별 의정활동으로는 1년차인 첫해에는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보건복지상임위에 가족행복특별법 법률안을 제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2년차에는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3년차에는 정규교육과정 신설법안 제출, 4년차에는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 내용분석

 - 김창진 후보의 의정활동 비전과 목표는 국가의 근간을 가정의 행복에 두고 있으며 가정의 행복은 국가의 행복으로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가족행복특별법 제정 등에 쏟고 있다. 가정교육의 교과과정 신설 등도 가정행복과 병행된 정책들이다.

 - 이와 함께 개선과제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추천제 폐지와 국회의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세비의 불합리성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 밖에 해양스포츠 시설, 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경제 분야 사업 공약 등도 일부 밝히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가정행복특별법 등에 맞춰져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반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각계각층의 현안접근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자칫 가정행복특별법이 국회통과가 무산됐을 경우 의정활동이 성과 없는 활동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특히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집중된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자유치 등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실제 찬 · 반 의견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도지사 권한 하부기관 이양’, ‘도의회 행정사무직을 도의회 소속으로 개편하는 것’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인 반면 역외금융센터, 쇼핑아울렛, 내국인 전용카지노 유치 등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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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귀포시선거구

김재윤 후보

○ 제시내용

 - 김재윤 후보는 농수축산물 개방에 대비한 안정적 농어가의 소득체계 마련을 비롯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대학의 구조조정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예술진흥분야 지원확대,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보호대책 등을 주요 비전과 목표로 삼고 있다.

 -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5대 공약으로는 △고령농업인 생활안정지원제도 도입 △노인학대·유기 방지 등 노인 안전을 위한 제도 강화 △서귀포지역의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귀포공항 건설 △어르신 틀니·보청기·시력교정용 안경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성공적 크루즈항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먼저 제주에서의 시급한 현안인 1차산업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활동을 선택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문제 등을 위해 교육위원회,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입법 활동으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적 차원에서 책임을 추궁할 절차가 없어 국회의원에게도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제정,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정부 권한 대폭 이양을 할 수 있는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국회운영에 있어서 개혁과제로는 연중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의 국정감사 기간은 20일로 이는 너무 짧아 부실감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회성, 일과성 감사로 끝나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수시 감사체제로 전환돼야 하고 지적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사후 반영여부 등의 검증절차도 필요하다.

 -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단체 및 그룹에 대해서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잡지협회, 탐라자치연대, 한국관광협회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관계를 가질 계획이다.

 -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계획을 보면 1년차 활동에는 1억원 규모로 책정했으며, 2년차 1억 2천만원, 3년차 1억 3천만원, 4년차 1억 3천만원 등 4억 8천만원의 소요 예산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의 예산은 후원금 및 입법·정책 개발비 등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 연차별 의정활동계획을 보면 1년차에는 1차산업의 중장기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기반 마련 등 6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활동계획을 제시하고, 2년차에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성공 등 2개 정책과제, 3년차에는 재래시장과 지역 상점가 활성화 등 3가지 정책, 4년차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공교육 체계 강화 등 3개 과제 해결을 계획하고 있다.

○ 내용분석

 - 김재윤 후보는 1차산업 육성대책에서부터 교육분야, 문화·예술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 활동이 눈에 띄는 내용이다. 이밖에 비정규직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의 크루즈항 건설, 서귀포 공항건설, 4·3위원회 폐지, 주거안정 대책 등이 있다.

 - 우선순위 5대 공약 내용 역시 목표, 방법, 해결방안 등이 어느 정도 구체성을 보이고 있으며, 어르신 틀니·보청기·시력교정용 안경 지원 등의 세부적인 내용도 별도의 공약내용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전반적인 차원에서 서귀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유치전략이 의정활동 계획에 내포돼 있어 지역구에 비중을 둔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굵직굵직한 정책들은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특히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조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기초자치단체 환원이나 읍·면·동의 독립 법정기구화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보류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민감한 사항들 역시 사회적 합의 등을 전제하고 보류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을 제주도 산하로 일원화시키는 것과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으며, 세계평화의 섬과 ‘4·3’은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 등을 보이고 있다.

강상주 후보

○ 제시내용

 - 강상주 후보는 강한 국가, 희망 국토, 지방일류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작지만 강한 지방도시 육성, 동북아 물류중심 전진기지로서의 국가 기간교통망 대폭 확충, 대통령 제시 제주 10대 공약 및 총선공약 확실한 추진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5대 공약으로서는 △관광도시 성공을 위해 제2국제공항 건설 △제주의 기후와 천연자원 등을 활용한 비교우위 미래성장산업 유치 △살맛나는 농촌을 위해 감귤 등 농수축산업 육성 지원 △미래형 관광 및 스포츠산업 육성 △제주 4·3 도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밝히고 있다.

 - 이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항공·항만 등 연륙교통수단과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필두로 감귤산업과 수산업의 회생을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서귀포 지역의 주요 산업기반의 하나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위원회에서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개정하거나 제정, 폐지해야 할 법률로는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강화 및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발전을 위해 각종 특례와 조세지원이 필수적이며, 보통교부세 3% 법정률화의 확대 개정, 국세 연계 재정인센티브관련 법률 개정 등의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국회운영 개혁과제로는 국회의 투명성 제고를 들고 있다. 즉 의원들의 윤리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각종 회의공개, 법안 실명제 등의 확대를 비롯해 국회의 전문성,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합리적인 국회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차투표제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위한 협력단체 및 그룹으로는 사회의 올바른 경제정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자컨설팅 등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4·3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4·3연구소, 산학협동을 위한 전국경제인총연합회 등과 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정계획으로는 1년차에 1억원을 비롯해 4년차까지 해마다 1억원씩 모두 4억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의 확보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 및 후원회를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연차별 의정활동으로는 1년차인 경우 미완의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는 입법활동을 벌이면서 대통령의 제주공약 실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뒤받침을 한다는 것. 2년차에는 1년차 과제 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면서 서귀포시에 대한 공약실현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모색, 3년차에는 2년차 서귀포시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4년차에는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을 통해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내용분석

 - 강상주 후보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확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신공항 건설, 감귤산업과 수산업 회생,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제주의 자치권 확보와 경제 성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특히 자치제정권에 대한 제주도특별법상의 문제점을 주요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투자진흥지구 특례와 조세지원,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국세연계 재정인센티브 관련 등 정부 지원확대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해군기지는 상업·물류·관광복합형 항만 개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공약내용이나 의정활동계획 등은 일반적으로 잘 구성돼 있거나 구체적으로 제시돼 정책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이 돼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고 행정 중심형 현안 해결들로 짜여져 사회복지분야 등의 문제는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특히 행정조직의 개방형과 권한의 하부기관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와 함께 찬성과 반대 등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은 사안에 따라 찬 · 반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징적인 의견으로는 실질적인 주민행정을 위해 읍·면·동의 독립 법정기구화와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쇼핑 아울렛은 반대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전용 카지노 유치는 주민공감대가 형성된 후 유치 고려를 개진하고 있다. 특히 영리 교육기관 허용 등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애자 후보

○ 제시내용

 - 현애자 후보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것을 비롯해 협상결과에 대한 국정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주지역의 정책과제들이 계획돼 있다. 이를 위해 1차산업 회생 등의 방안을 비롯해 사회적 일자리 1만개 창출, 돌봄 서비스 사회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 특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 우선순위 5대 공약으로는 △감귤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귤농축액 대북교류 확대로 소득보장 △새로운 관광돌파구 ‘건강농업체험공원’ 조성 △4·3위원회 폐지 저지와 4·3특별법 개정 △사회적 일자리 1만개 창출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가 활성화 등을 들고 있다.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의정활동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와 돌봄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등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서귀포 경제의 뿌리인 1차산업 회생과 농업회생 4대 입법을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 꼭 제정, 개정, 폐기하고 싶은 법률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정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들고 있으며, 몰락하는 중소유통산업 보호를 위해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보호차원의 원자재 -납품원가 연동제법을 도입하는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국회운영에 있어서의 개혁과제로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며 의원윤리위원회를 개혁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의원들의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도입과 국정조사의 요건을 ‘상임위의결’로 축소하는 한편 국회운영 관련 모든 사항을 국회운영위로 이관하고 국민소환법 등을 제정하는 개혁과제 방안을 밝히고 있다.

 -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협력단체 및 그룹에 대해서는 농업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성농민 권익실현을 위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실현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참여연대와의 협력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1년차에는 소요예산규모를 1억 5천만원으로 책정한 것을 비롯해 4년차까지 해마다 1억 5천만원씩 모두 6억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정확보로는 정치후원금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연차별 의정활동계획에 대해서는 1년차에는 입법과제로 정한 등록금 상한법 제정, FTA 국회 비준 반대를 비롯해 2년차에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을 중심으로 입법활동 전개, 3년차에는 각종 법률 개정·제정활동 및 공청회·간담회 등 개최, 4년차에는 상임위 소관 내용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이의 적용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내용분석

 - 현애자 후보는 서민을 대변하는 보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귀포 경제의 뿌리 1차산업 육성대책을 비롯해 사회적 일자리 1만개 창출,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호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 특히 사회서비스 선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현황·예산 등 정책실현 수단, 재원조달 방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지어 각종 시설 마련을 위한 소요 예산의 추계 등을 제시해 이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재-남품원가 연동제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도 이색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과 맞물려 달성할 수 있는 정책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한 별도의 정책방향 등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한 · 미 FTA 국회비준의 적극적인 반대 등도 정부정책과 배치되면서 어려운 과정들이 예고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특히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함께 도정의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하는 방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축소 등 구조조정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경제적 측면에서는 역외금융센터, 쇼핑아울렛, 내국인 전용카지노,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 관광 복합 요양형 의료단지 허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서민경제 피해와는 연관성이 적은 사업유치는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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