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효상 후보는 1일 오전 12시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대학등록금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표심 세몰이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 날 정책 발표에서 "지난 32년간 물가는 8배 올랐지만 등록금은 무려 26배나 뛰었고 심지어 이제는 한 학기 등록금이 천만원을 넘어서는 학교도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이 OECD 국가의 경우 GDP 대비 평균 1.1%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0.3%에 불과하며 사립대학은 재단전입금 수준이 8~9%로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구조에 대한 대학과 교육당국의 개선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학자금 융자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7%에 달해 이자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들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폭등하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가계파탄, 생활고 가중, 교육기회 박탈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국가책임후불제, 교육재정을 확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최소 1.1% 확보하며 현재 사립대학 중심의 정책에서 국립대학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선 후 최우선순위 공약으로 이와 같은 대학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지지 호소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