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재정 효율성 증대
통합관리기금으로 재정 효율성 증대
  • 변태엽
  • 승인 2008.03.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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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변태엽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예산지원담당

우리도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므로서 주민소득과 연계해 나가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내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해 나가게 된다.

현재 18개 분야 기금 1,835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기금의 용도와 성격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부서 단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통합관리기금이 하나 더 만들어져 19개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이 기금은 여러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하게 되는 기금이다.

즉 우리도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 중에서 재해.재난과 관련된  법적 적립 기금을 제외하고, 현재 운용중인 16개 기금의 여유자금  약 700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정융자나 다른 기금사업에 대한 재정융자, 지방채 상환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공성은 물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통합관리기금은 지역경제에는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재정융자를 할 수 있고, 융자기간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어서 최장 5년까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생산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올 상반기중에 통합기금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틀을 완성해 나가 고, 하반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용계획 심의와 기금운용 등을 강화하는데도 각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변태엽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예산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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