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민군 복합기항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항지' 개념을 제외시킨 형태의 사업구상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관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대림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통과시 부대조건으로 민군복합항 추진을 내건 만큼 제주도는 논란이 많은 해군기지 보다는 크루즈항 접안이 가능한 민군복합항으로 유도함으로써 관광수익 극대화와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때 박영부 자치행정국장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 의원은 "국회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지사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시 민군복항항 추진과 관련해 '기항지' 개념을 제외시킨데 이어 오늘 제주도 업무보고에서도 '기항지' 개념을 계속 누락시킨 것은 민군복합항 보다는 군사기지 쪽을 우선 염두에 둔게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민군 복합항 용역 추진에 착수한 만큼 제주도에서도 용역 추진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등에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복합항 건설로 유도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박영부 국장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던 국책사업이며,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용역결과가 마무리 안된 시점에서 '기항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국장은 "민군 복합항 관련용역이 크루즈항 접안이 가능한 관광목적 복합항이라면 해수부와 국방부가 아닌, 해수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주체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주도로서는 제주해군기지를 강정지역 발전과 도민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 국장은 "제주해군기지는 해군기지를 전제로 해 크루즈항을 접목시키는 것"이라며 '기항'이 아니라 '해군기지'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국회의 '복합기항지'라는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크루즈항 연계방침을 그대로 인용하며 '군사기지'를 전제로 한 업무방침을 고수하면서 이와관련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