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수용조건으로 환적항 개발해야"
"해군기지 수용조건으로 환적항 개발해야"
  • 이생기
  • 승인 2008.02.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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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생기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과 유통양식담당

MB정부가 국정지표에 '활기찬 시장경제'를 첫 머리에 둔 것은 경제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신경제혁명을 선언하고 신경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도민 또는 공무원들에게 아이디어 공모까지 하고 있다. 신 성장동력을 찾는 것, 돈 되는 것을 찾는 것, 한마디로 도민이 부자가 되게 하는 마술적 산업을 찾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하지 않은 오직 제주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요즘 비전에도, 전략에도 약방에 감초처럼 들어가야 폼 나는 말 블루오션이다. 그럼 블루오션이 무엇인가 경쟁자 없는 시장공간을 창출하고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혁신을 하는 것이다.

제주를 냉정하게 진단하면 '제주는 지금 정체 중' 이라고 보면 된다. 어느 곳에서도 동력이 안 보인다. 예컨대 관광산업의 환경을 보자 7080년도에는 관광환경은 제주에 비행기 타고 한번 여행하는 게 꿈이던 시절, 제주가 단연히 블루오션 이었다. 그런데 90년대를 들어서면서 관광환경은 여행자유화, 금강산 관광이 터지면서 보는 관광과 문화가 없는 관광은 효도관광, 수학여행지로 전락하게 되는 관광지발전 사이클에 있어 쇠퇴기에 들어선 레드오션이 되버린 것이다.

1차 산업을 보자 과연 이 산업으로 도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까? 제주 감귤산업은 도민의 지주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대학나무로 불리던 시절의 향수에 젖어 그때 그 시절로 복귀하려는 가격정책은 별 의미가 없다. 지금의 과수산업의 시장 상황을 보라. 얼마나 많은 경쟁과일이 출하되고 품질관리며 포장 패케이지 디자인 면에서 감귤산업이 현주소와는 사뭇 다르다. 그리고 관치경제의 단맛에 물든 감귤농가의 의식은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보다는 남의 탓만 하는 실정이다. 그 외 타 농산물은 어떠한가. 육지지방의 생산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출렁이는 가격에 투기장이 되 버린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물류환경은 어떠한가!

수산업 역시 위기다. 수산업은 바다자원에 의해 결정되는 포획산업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수산업 역시 산업화과정에서 한몫을 한답시고 경쟁어업을 유도하다보니 황폐화되고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 중이다. 그나마 제주광어 양식산업은 제주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것 또한 20년 더 지속하기 위해서는 품질혁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설산업은 어떠한가. 조그마한 공간에 얼마 많은 업체가 즐비해 있는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연관 산업들도 어렵기는 매 한가지이다 .

그래서 잘사는 부자제주를 만들겠다고 국제자유도시를 건설 한다고 제일먼저 돌파구를 찾았지만 이것 또한 너도 나도 한다고 난리들이니 제주만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는 단언 할 수 없다. 더욱이 MB정부가 5대 광역 경제권 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에 맞물리면서 이 또한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할 판이다. 그리고 개발규제는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게 쳐져 있고 도민의 수용의지는 또 어떠한가! 하는 것 마다 환경단체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제주는 섬이다. 섬인데도 섬으로 인식 하지 못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다. 왜냐면 이 계획의 비전은 '사람과 물자와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물류에 대한 계획은 제 2공항건설 뿐이기 때문이다. 세계 물류체계는 항만 물류가 99%를 담당하고 항공 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다.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와 의료, 관광, 교육, 1 차 산업, 첨단산업 등 백화점식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비법은 환적항만 개발을 통해 항만물류산업 유치로 제주를 국제중계무역의 허브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주를 한번에 먹여 살릴 수 있는 방책이요 제주가 섬이란 강점을 이용하는 지혜이다. 제주는 홍콩, 싱가폴, 대만, 중국을 거쳐 일본, 미국 등을 연결하는 국제 컨테이너선 중심항로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부산신항, 광양항보다도 지리적 여건이 매우 좋다. 그런데도 인식 하는 이가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제주에도 절호의 기회가 찾아 왔다. 다름 아닌 해군기지 유치이다. 특히 해상 공권력을 유지 하고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는 수단이 해군기지이다. 헛소리한다고 웃겠지만 감히 주장한다. 해군기지유치 조건으로 환적항 개발과 빅딜을 해야 한다. 환적항개발과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제주에도 천운이 오는 게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리고 제 2공항 건설과 연계한 환적항 건설은 복합항만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동아시아 어떤 환적항만 보다 경쟁력이 있다. 이를 통해 조립가공, 조선, 서비스, 금융, 교육, 의료 등 관련 산업이 발전되어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가 될 것이다.

<이생기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과 유통양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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