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오늘 무슨 얘기 할까
정형근 의원, 오늘 무슨 얘기 할까
  • 미디어제주
  • 승인 2008.0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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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형근 의원 정책세미나 기조연설
*** 이 글은 25일 오후 2시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3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기조연설 요지입니다.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3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기조연설

- 바람직한 대외정책 기조와 남북관계의 발전방안 -

먼저 세계평화의 섬 지정 3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에 초대해주신「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등 관계자분들과 금번 행사를 후원하신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도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되어 평화의 창출-평화의 확산-평화정착의 단계로 추진을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주국제평화센터 준공 ·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 제주 4.3 평화연구원 설립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비록 평화사업의 완성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세계평화의 섬으로 완벽하게 자리잡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제주 세계평화의 섬 추진 확대를 목표로 한 금번 세미나가 성공리에 치뤄졌으면 합니다.

특히 금년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에 의해 탄생한 신정부가  새로운 리더쉽에 의한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바람직한 정책 기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사의 실천 전략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제주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바람직한 對外政策 기조와 南北關係의 발전방안

對外政策 및 對北政策의 기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對外政策은「글로벌 스탠더드」및「국제공조 강화」 라는 기조 아래,

한 · 미 · 일 신3각 동맹 강화와 미 · 일 · 중 · 러 등 주변 4강과의 균형잡힌 전통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중심의 창조적 실용주의 지향과 함께 신아시아 외교를 추진하고,

이념적 가치와 명분보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안보 · 경제 · 환경 · 에너지 자원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국익창출을 위한 맞춤형 실용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 그리고 南北關係는,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다루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을 달성하고,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며,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병행하에 ‘한민족공동체 통합’을 포함한 자주적 통일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합니다.

□ 향후 바람직한 대외정책

○ 먼저 바람직한 대외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외정책이란, 한 국가가 주어진 국내적 · 국제적 환경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자국과 다른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정치 · 경제 · 심리 ·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내외 환경에 적응하는 현실적인 방식을 의미하는데

과거 대외정책의 핵심은 군사적 안보구축이었으나, 최근에는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안보는 물론이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환경 등을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력 중심의 안보외교에서 경제외교로의 변화는 국가간에 정치 · 군사적 측면에서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쟁이 가열되는 경쟁적 공존의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외정책도 국제적인 다양한 정치 · 경제적 변수, 국가간의 관계나 국제적 이슈 ·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방향을 달리해 왔으나,

대미관계를 포함한 주변 4강간의 외교 및 대북문제는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외정책에 있어 일관되게 양대 중심축을 이뤄온 핵심요소로 차기정부에서도 예외일 수 없으며,

주변 4강과의 관계는 한반도 통일과 민족번영이란 명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대외정책의 중심적 요소입니다.

21세기 국제관계는 ‘상호의존’과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4대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한 한반도의 현실에서 ‘자주’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대외정책에 대한 추진 방침은,

모든 대외정책을 투명하게 공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되 ▲ 국가안보 ▲ 경제적 번영 ▲ 국제적 지위향상이라는 3대 조건에 부합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국익 증진 및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통일 달성과 통일 후의  대외관계에서도 한 · 미 · 일 신3각 동맹의 유지 · 강화가 필요합니다.

-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 복원과 강화를 통해 안보 ·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한 차원 높은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한 후에 이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 일본과는 과거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업그레이드 시키며, 러시아와도 에너지 · 자원외교를 중시하는 등 공동의 가치와 상호이익을 강화 · 발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실리외교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동북아 외교를 확대하는 한편, 한-EU, 한-아세안 FTA 추진 등 세계 각국과의 동반 발전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글로벌 외교력을 구축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3세계 국가 대상 경제원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세계 11위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사회 공헌 및 책임의식 발휘로 선진리더국으로의 도약과

적극적인 에너지 · 자원외교를 통한 경제 선진국 진입 및  각국과의 상호 개방 · 교류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이룩하여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 세부적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 對美 관계 】는,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또 통일 후에도 동북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즉, 중국 · 일본의 주도권 다툼을 막기 위해서라도 견고한 한미간의 동맹 유지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안보의 기축으로 삼는 동시에 동아시아 차원의 복합적 협력질서 창출에 노력하는 등 지난 몇 년 동안 왜곡된 안보전략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이 안보외교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그간의 한미동맹 균열현상을 복원하고, 국가 대외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며, 

- 신동맹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 · 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정례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등을 재논의하며, 필요시 日 · 美처럼 외교 · 국방장관 2+2 회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 경제적으로는 미국보다 한미 FTA 국회비준을 먼저 처리하여 우리의 대미 중시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는 바로 미 의회의 비준처리 압박효과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북한 핵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고 6자회담에서의 전략적 협의를 제고하는 것과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에도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폐기단계에 이르는 시점에서 참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 · 미 · 일 협력을 주도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능동적 외교정책을 추진하며

또한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아태지역,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로써 책임을 공유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동반자적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對日 관계 】는,

일본은 21세기의 정치대국을 지향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중 · 러 및 북한 또는 한반도의 통일정보 등 잠재적 위협 국가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미-일 안보동맹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현재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 아세안 등과 연대를 모색중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對한반도 외교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 · 미 · 일 3각 안보 공조하에, 한 · 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문화교류 ·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등에  박차를 가하며

- 정치 ·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되,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주도권 확립을 위해 경제력을 적극 활용하며 중국에 대한 협력관계를 확대중인 한편,

- 군사대국화가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거부감을 의식하여 그 완충역할로 다자간 안보협력을 활용하는 대외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반도 통일국가 탄생 이후의 경제권 확보를 위해, 현재는 북일관계 악화로 일시중단되어 있지만 일본 산업부품의 북한 수출 확대, 일상 생활용품의 점진적 침식, 경제자본의 북한 잠식 등을 통해 북한의, 일본에 의한 예속적 경제관계 질서를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일본의 온건주의자 후쿠다 내각은 굳건한 대미관계를 바탕으로 對중국 · 러시아 관계 및 對아시아 중시 외교에 역점을 둔 대외정책의 전개가 예상되므로 일본과의 실질적 관계회복에 의한 실용외교 강화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07.12.21 李 당선인은 후쿠다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일이 있을 때 마다 만나는「셔틀외교」를 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일관계는 국민 감정이 외교관계의 변수가 될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남북관계 및 대일 경제교류의 실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용적 협력관계 설정이 필요한데,

- 정치적으로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분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 일본 역시 새 정부 출범에 크게 기대하는 눈치이므로 아시아 정책에 적극적인 후쿠다 총리와의 대화채널   확보 및 한-일 의원연맹 등 지도급 인사들의 긴밀한  교류 활성을 통해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 경제적으로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한 · 일 FTA 협상 추진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례적인 한-일 경제장관회담 개최 등 한일양국이 상생하며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즉, 일본을 동아시아 시대를 열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여 중국의 군사 ·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고 북한문제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협력관계인「선도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對中 관계 】에 있어서,

중국은 실질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 후진타오 등 중국 지도부가「세계화」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는「小康社會」(공자의 이상사회로서 온 백성이 편안하고 배부르게 잘 사는 사회를 지칭) 건설이 목표입니다.

- 즉, 중국의 대외전략 목표는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개혁과 개방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대내 안정과 함께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는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발전에 두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주변 국가들과도 선린우호를 강화하면서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올해 북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정치뿐 아니라 사회 · 경제적 질서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시아 ·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자원  외교를 일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對中관계는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 ·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나친 對中 경사는 미국, 일본 등과의 외교적 장애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지만,

- 중국과는 이미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한 만큼 중국의 실용주의적 균형외교정책을 잘 이해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가속화하는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참고로 2007.12.21 李 당선인은 당선 축하인사를 온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에서“한국과 중국이 대외우호 관계에서 뜻을 같이 하며, 경제는 물론 정치 · 외교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관계를 갖기 원하며, 경제적 · 아시아외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더 높이는데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가깝게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큰 비중을 차지함을 감안하면, 우호적 관계 설정이 우리에게 필수적이지만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 한 · 미 · 일 3각 동맹에 의해 중국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력체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과는 ‘안보’를, 중국과는 ‘경제’에 비중을 두는 분리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유사사태 발생시 중국의 개입 자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통일 후에도 중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화 채널 가동이 필요하며,

현재 중국은 對북한 광산 진출 및 시베리아 원전 투자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무주공산인 북한 등 주변지역에 대한 자본 침식 투자를 하고 있어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경제적 마찰문제에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對러시아 관계 】는,

러시아는 실용주의, 예측성, 국제법의 우위라는 세 가지 대외정책의 원칙을 가지고 전방위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사회적 · 경제적 발전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선린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우리나라의 8대 무역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등 주요한 경제 파트너임은 물론, 북핵 폐기에 지지를 보내며, 6자 회담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對러 관계는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인접성 및 우리와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임을 감안하여 극동 시베리아 개발, 남 · 북 · 러시아 3각 경제협력 확대 등 에너지 · 자원 외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셔틀외교를 가동해야 합니다

참고로 2007.12.21 李 당선인은 당선 축하인사차 예방한 글레브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면담시“푸틴 대통령이 동부 시베리아 일대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협력해 동부 시베리아 개발을 함께 해 나가면 양국에 도움이 되며, 앞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원이 러시아에 있고 상호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가 있으니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對EU 및 타국과의 관계 】를 보면,

‘한 · EU FTA’가 조기 성사될 경우, 對EU 관계의 활성화는 물론, 對中 · 對日 FTA 추진 등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한 · 미 FTA’에 버금가는 집중력과 외교 협상력 발휘가 필요하고,

호주 · 인도 ·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 정상외교를 활성화 하면서 자원협력사업을 위한 대외원조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람직한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남북관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북관계 발전방안

○ 우리가 남북문제를 얘기할 때 개괄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첫째,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중심의 ‘자주-반외세’ 기조를 굳건히 견지하면서 민족공조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 등 전쟁위험 제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으로서, 단순한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와 그에 영합하는 민족반역자를 배격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한 뒤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은 2002.10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로 핵개발 문제가 제기되자, 남한 · 미국 · 일본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중국 ·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되었고,

셋째, 김정일 정권의 대외전략 목표는 ‘사회주의 체제 보존’과 ‘김정일 정권의 유지 및 확대’라는 목표하에 21세기 대외 생존의 틀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북한은 미국 ·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중국 ·   러시아와의 협조 강화 · 확대를 대외전략의 구체적인 목표 로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를 풀어갈 기본 방침에 대해 말씀 드리면,

첫째, 자유민주주의 원칙 견지 · 국민적 합의 · 유연한 상호주의 견지 · 국제사회 및 관련국의 협조 아래

-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새로운 리더쉽에 의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자유민주체제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동맹 강화 체제를 공고히 하고 한 · 미 · 일 3각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 · 중 및 한 · 러의 선린관계에 기초하여 국민 합의에 의한 투명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되,

- 자주노선 보다는 실용노선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민족공조’에서 ‘국제공조’로 나가는 정책을 통해 실용적인 남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다만, 새로운 삼각동맹의 추진은 기존의 남북관계와는  상호대칭성이 강하기 때문에 삼각동맹을 비롯한 국제공조와 남북관계의 균형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위협의 최대 이슈인 북핵문제를 외교 · 안보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임기내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주력하고,

핵 폐기에 따른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방침 등 현안에 대한 명확한 의사와 태도 표명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을 추진하되,

- 북한의 군사위협이나 도발책동 강행 가능성 및 친북좌파의 신정부 공세에는 원칙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남북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정치 · 외교 · 군사 · 경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의 흐름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철저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이러한 방침 위에서 남북관계의 구체적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협력 부문입니다. 남북관계의 경제협력도 대외정책부문과 같이 글로벌스탠더드 및 국제공조 강화의 틀에서 취급하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함께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가치에 따라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면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추구하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신정부 대북정책의 핵심공약은‘비핵 · 개방 · 3,000’으로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적극적인 대북지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내에 3,000달러(현재 500달러 수준)로 끌어 올린다’는 것으로서,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30만 사업인력 육성, 400억달러 상당 국제협력기금 조성 등 경제와 관련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우선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동북아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시설에 대한 폐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 ‘북한 핵이 포기되지 않고서는 경제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핵을 포기해야 안보 불안과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젼을 제시해야 합니다.

- 또한 경제협력을 할 때도 인도적 지원은 별론으로 하고, 남북경협은 일방적 시혜성 원조가 아닌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원조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즉, 2007.12.20 李 당선인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하고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가 될 수 있으며,

과거정권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췄던 것은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여 대북정책의 기조가 수정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음을 북한도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인권문제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공조의 차원에서 적극 제기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북한 인권문제는 안보와 인권 · 경제협력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접근하여 대화채널을 가동한 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통한 체제 개방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 즉, 북한을 비난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거론하던 과거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협력과 인권문제를 연계한 헬싱키 프로세스에 입각한 인권문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고령자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국군포로 · 납북자 송환, 전쟁 실종자 유해 공동 발굴 등 인적교류 상시화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북한이 국제법과 규범 등을 준수하여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주력하여 남북한간의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게 하고, 국제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의 국제공조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한반도 통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북 정보력 제고 및 한 · 미 · 일 정보교류 협조체제 강화, 통일에 대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정비를 통해 국가안보 시스템의 정상화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기존의 유대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 중국, 러시아 등의 對북한 경제적 자본 침투에 의한 ‘북한의 열강에 의한 예속적 경제관계’ 질서 구축 차단 및 열강에 의한 북한 토지의 사유재산화 형성 등 북한인 재산의 외국자본화를 방지하여 통일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자본소유 문제를 미연에 대처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 결론적으로 금세기 우리 민족의 최대 화두는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입니다.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의 달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 인류 보편의 가치관에 입각한 국제공조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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