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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 보육시설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
김태환 제주도지사, 보육시설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08 15: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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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제주도보육시설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0여명의 회원들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다음은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관련 질의응답의 주요내용.

#김태환 제주도지사 모두 발언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들었지만 제주에 기회가 왔다. 이 기회 못살리면 우리 책임이다.  중앙부처에 가면 눈코뜰새 없이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느낄 수 있었다.

#연합회장 인사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투표 지지율 높이는데 역량 가진 사람이다. 돌아가셔서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

원장 선생님들만 신경쓰면 (투표율이) 35%가 아니라 50%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김 지사 =(주민투표와 관련해)제주도와 시.군간에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점진안이든 혁신안이든 도민들이 선택하면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 이를 좀 설명해야겠다. 우선 혁신안이 되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예를들어 제주시와 북군이 통합돼 기능이 중복되면 공무원이 남아돌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 된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되면 기능보강이 이뤄진다. 읍.면.동의 기능이 보강되면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영향은 절대 없을 것이다.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적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지만, 이 문제가 우려된다면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들면서 조항으로 넣는 방법이 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해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

#회원 질문1 =농어민자녀라고 해서 보육료를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서귀포와 제주시로 편입해도 받을 수 있는가. 특별자치도 했을 때 혁신안.점진안 어떻게 달라지나.

#김지사(참석 공무원 대신 답변)=시로 통합되더라도 보육료 감면혜택은 현재같이 그대로 유지되며 달라지지 않는다.

#회원 질문2=보건복지부 등에서 보육시설 관련 보조금 내려보낼때 읍.면.동으로 구분해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군으로 구분해서 보내지 않는가. 그럴 경우 손해도 있을 수 있는데.

#김 지사=국고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줄어들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손해본다면 왜 추진하겠는가. 마음 놓아도 된다.

노인회하고도 대화했는데,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해 잘모르고 있었다.

점진안은 현재대로 가는 것이다. 평지풍파없는 것이다. 혁신안은 바꾸는 것이다. 왜 바꾸는가.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민자 신청해서 서류 나올때까지 22개월에서 24개월, 2년이 걸린다. 도와 시.군이 꼭 의견이 같을 수만은 없다. 다를 수도 있다.

우도도항선 한번 타려면 표를 여러개 끊어야 한다. 감귤랜드는 서귀포시에도 있고,남제주군에도 있다.

할일 많고 투자할 곳 많은데 이러한 비합리적인 일은 누군가는 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점진안은 점진안대로 장점이 있다. 시장.군수 직접 뽑으니까 '민주성'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달라. 27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갈등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것은 제주도가 잘 살아 보자는 것이다.

#회원 발언 1=투표율 높이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군 지역의 경우 저출산 문제로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김 지사=저출산 문제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발언한 적이 있는데, 내년 에산편성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보육관련 지원예산을 반영하겠다.

#회원 발언 2=제주시-북제주군 합치고, 서귀포-남제주군 합쳐 시를 만들면 산남지역은 인구 등이 너무 열악해 지역균형 발전이 어려울 것 같은데.

#김 지사=서귀포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에 있다. 남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상태로 가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인구 빠지는 것 어떻게 막느냐. 못막는다.

이번에 변화가 된다면 균형발전 이룰 수 있다.

#회원 발언 3 =서귀포시에서 점진안에 대한 강연을 들었고, 오늘 도지사님으로부터 혁신안에 대한 설명 들으니까 선거일 되면 잘 판단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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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남 2005-07-08 17:40:06
보육얘기는 안나오고 혁신안 얘기뿐이군.
보진 못했지만 글만 읽어도 상황이 잘 떠오르느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