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 예산 심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했던 강 의원은 7일 오후 의정보고회에 앞서 미디어제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정부예산안에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민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을 전제로 해 통과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많았다"고 전제한 뒤, "평화의 섬 제주와 대한민국 안보문제를 서로 조화하는 지혜가 필요했고, 그런 차원에서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는 새로운 차원의 개념이 설정, 이번에 부대조건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군대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높은 가치의 영역"이라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는 필요하다. 이를 대입적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상호작용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평화의 섬 제주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지혜로운 선택이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민군 복합형 기항지) 물론 찬반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며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써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 용역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객관적 입장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더 큰 차원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 용역을 통해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용역 후 제주도와의 협의' 부대 의견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업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큰 방식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주민 여론 등을 거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협의해 나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찬반측 시각차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는 안된다"며 "국가 안보 등 큰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의견을 모아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찬성과 반대측이 서로 대화를 통해 제주도민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군 복합형 기항지에 대해서도 서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국회의원(제주시 갑)는 7일 오후 3시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지난 4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미디어제주>
▷민군 복항형 기항지 전제로 한 예산 통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도민사회 분열과 갈등 컸다. 이제는 해군기지 문제로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접고 치유해야 한다. 처음에 해군기지 문제는 해군측이 일방적인으로 추진 한 바가 없지 않다. 이번은 처음 계획보다 후퇴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평화의 섬 제주와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서로 조화하는 지혜가 필요했고, 그런 차원에서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는 새로운 차원의 개념이 설정되고 이번에 부대조건으로 통과됐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높은 가치의 영역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도 필요하다. 이를 대입적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상호 작용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평화의 섬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지혜로운 선택이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물론 찬반 역시 있다.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민군 복합형 기항지 차원에서 용역 발주하고, 주민 여론 수렴해 정부와 해수부 등이 주체가 되어 민군 복합 기항지로 만들어 줬으면 한다.
▷민군 복합형 기항지 용역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겠는가.
앞으로의 과제다. 용역과 관련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더 큰 차원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써 용역이 발주 되고 결과가 나와야 한다.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거치고 새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부대의견으로 용역 후 제주도와의 협의를 단 것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사업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큰 방식이야 제주도가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여론수렴을 거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협의해서 나가야 한다.
▷민군 복합형 기항지에 대해 찬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방안은 있는가.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는 안된다. 국가 안보와 큰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의견을 모아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
▷제주도민 모두 윈윈하기 위해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찬성과 반대측이 서로 대화를 통해 제주도민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 민군복합형 기항지에 대해서도 서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