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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 100억 인센티브 '반영될 듯'
제주혁신도시 100억 인센티브 '반영될 듯'
  • 조형근 객원기자
  • 승인 2007.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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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기획예산처 증액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강창일 의원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우선순위 싸움은 계속해야"
제주 혁신도시의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에서 그간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접고 '반영' 의사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강창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제주시갑)에 따르면 통합신당과 기획예산처 간 2008년도 예산 안 중 증액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28일 예결위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인센티브는 기존 건설 중인 도로 사업에 완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2008년 예산에 100억 원이 증액 배정되는 것인데,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에서 반영이 어렵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온 것을 꾸준히 요구해 결국 기획예산처의 '반영' 의견을 유도해 냈다.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도 제주에 189억원과 수원 화성 71억 등 기타 총액 300억 증액요청분에서 총액으로 100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비 10억 증액은 정부안에는 6억만 반영된 것을 조기 완공을 위해 16억으로 증액시킨 것으로서 한림읍 금악리 10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이 탄력을 받게 된다.

제주4.3 60주년 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은 정부 당초 예산 3억, 문광위와 강창일 의원의 7억 증액 요구 중 3억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총 6억원 사업비가 확보됐다.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이 아예 없던 것을 문광위와 강창일 의원이 8억원을 신규 증액 요구해, 1억원 신규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외에도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액사업으로 20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제주농촌공사와 농림부 등에 대한 '우선순위' 설득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성읍 옹포 지역은 물론 신규 착공 예정인 함덕 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우선순위' 싸움을 벌여서 총액 200억 중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8년도 전체 정부 예산 중 1조~2조 감액을 목표로 하는 국회에서 거의 200억에 가까운 제주도 관련 예산 증액분을 확보하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로 판단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과 제주도 및 김우남 김재윤 등 동료의원의 노력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 잠정합의한 증액분과 기타 제주 관련 정부 원안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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