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답변-오후 3시 30분] 다음은 김용하 의원, 김병립 의원, 강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
<김용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관련=투표율 제고가 도민역량 가늠한다고 할 수 있다. 도 당국에서도 최선 다해 도민역량이 결집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 방법을 예시적으로 말하자면,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언론기관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다. 시각적인 효과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리의 장식물을 통해 홍보하겠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대학, 공공기관 홍보물 이용해 홍보 하겠다.
주민투표법
제4조에 근거한 공정하고 객관적 선거관리위한 주민투표 안내문 발송해 주민투표 자발적 참여분위기 만들어 나가겠다.
담화문, 서한문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투표율 제고위한 활동 해나가겠다.
투표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
점진안과 혁신안은 각각
도민의 선택 몫이다.
다만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기초의원이 폐지되는 대신 광역 도와 의회를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보완되리라 본다. 또한
읍.면.동 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이러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에 대한 보완이 될 것으로 본다.
#주민투표 재고할 의향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주민투표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지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가려고 하고 있다.
주민투표율을 우려해서 유보한다면, 지금 제주도는 자치역량이 없다고 평하게 될 것이다.
질문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할 것은 행정구조 개편 도민홍보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지 행정구조 개편에 집중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주민투표 재고할 생각 갖고 있지 않다. 우리 도민들의
저력을 믿고, 도민들이 투표율을 제고해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제주에어 관련=두 항공사에서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해 지속적으로 항공요금을 인상해온 것이 사실이다. 양 항공사에서 제주노선에
감축하고 국제선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 항공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사실 염려되는 점이 많다.
#공공기관 제주이전 관련=제주이전 기대했던 통일교육원이 최종 단계에서 제외돼 아쉽게 생각한다. 통일교육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당초 계획대로 제주에 이전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한 기관을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전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과 관련해, 우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와 다른
생활환경으로 인한 불안감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김병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행정구조 개편 관련=현재 논란과 갈등은 제주발전 염원하는 충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논란은 두가지 논란이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결과 도출된 대안은 이를 수용하되,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아무도
이를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권한쟁의 가처분신청을 할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법 전문기관에
자문을 많이 구했다.
하지만 법률이라 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쟁송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쟁송이 만에 하나 들어왔을 경우 제주도도
법적 대응을 하고, 추진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1차답변-오전 11시45분]
다음은 허진영 의원, 고동수 의원, 한정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
<허진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지지부진한 외자유치관련=외자유치와 관련해 그동안 8건에 47억달러 MOU밝히고 있으나 실질적 투자 이뤄지지 않는 것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볼때 많은 문제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기간이 3년여에 불과했다.
관광개발사업에 실질적 외자유치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단기간내에 자금의 순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돼야 투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것도 문제이다. 부지확보의 어려움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주특별자치특별법을 제정할 때 여러가지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인허가
기간을 절대적으로 단축돼야 한다.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확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생활환경도 개선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개선해야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제주의 토착기업이 우선 육성돼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올해 처음으로 토착기업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 6억원 계상해 놓고 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문제=축산분뇨에 대한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축산산업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관광지이기 때문에 축산으로 인한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축산분뇨를 이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해낸다면 이를 일반농가에도 보급해 나가겠다.
이의 전제조건으로 악취가 제거돼야 한다. 냄새 저감노력을 해나가겠다.
<고동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제주교역 문제와 관련=제주도가 매각했던 제주교역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 제주교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의 자금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 들을 해결해 주는데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제주도 당국으로서는 매각했던 주식 사들이기에 앞서 현재 제주교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사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제주교역이 원만하게 '프레쉬 제주'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진그룹 먹는샘물 행정심판 관련=지하수는 도민의 자산이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살펴봤듯이 제주의 생명수이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1984년 당초 허가받은 대로 제한적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지하수 이용개발 연장허가시에는 이 방침대로 처리하겠다.
지하수의 사유화와 독점적.배타적 이용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지하수를 '공수적'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주 공공의 자산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
<한정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사회단체보조금 비리 문제=일련의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 지사로서 도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해 나가겠다. 감사부서도 미흡한 측면이 대단히 많은데, 이는 지사의불찰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모든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
앞으로 이 업무는 특별히 취약업무로 분류해 감사부서에서 수시로, 또는 정기감사때마다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감사에 임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