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국회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은 30일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특별위원회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하는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만큼 특위의 파행적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정당은 무(無) 정쟁을 다짐하는 ‘정쟁 제로 존(Zero Zone)’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권의‘정쟁 제로 존(Zero Zone) 선언’과 범국민 토론장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간의 논의처럼 개별 법안에 대한 협소하고 경직된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국민토론기구’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연금특위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민연금특위는 기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성과와 진행의 오류를 극복된 형태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나름의 최선을 다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4자회담 등 각 정당의 당리당략을 중심으로 서로의 주장만을 피력함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던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폭 넓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상설적인 논의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 의원은 "각 법안이 담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포괄적 발전경로와 사회적 연대정신에 입각한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의 통 큰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