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 총선 후보가 27일 “R&D 투자가 규모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의 문제다”라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확인하고 삭감하되,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후보는 “제주 경제 전방위는 침체 상황으로 코로나 19 이후 최악의 지표다”라며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건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제의 근간인 관광산업 및 건설·부동산업의 침체는 제주경제의 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경기둔화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며 “그간의 금리인상은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 및 미분양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처럼 대내외적인 요인이 민생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정부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으로 양적성장을 이뤘다”라며 “하지만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에서 얼마나 유효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R&D 예산 편성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40개 지표를 포함해 각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를 매겨보면 제주는 5년째 17개 지자체 중 매년 17위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예산삭감의 원인이 아니라, R&D 예산의 효율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R&D 투자 규모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예산집행의 비효율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제주도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으나, 추경 재원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세입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 여력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지원은 그 한계가 있으니, 결국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지방재정력과 자립도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강남(병)에서는 스스로를 경제전문가로 자처하며 불필요한 정쟁보다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아달라며 호소하며 제주에서는 정쟁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예산복원만이 민생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가”라며 “그것이 제주를 위하는 길인지 그 진정성을 김한규 후보에게 묻는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