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녹색정의당이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제주답게 활용하기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다”라며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순아 제주시을 총선 후보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부순정, 김옥임 등 녹색정의당 관계자들도 자리를 채웠다.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는 탐라대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공론화를 실시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의 막을 올렸다.
또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을 모집했고 총 889명의 도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라며 “이들은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제기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다”라며 “하지만 위 논의와 제언은 지난 2023년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도정이 한화시스템의 위성제조공장 인허가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한화우주센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전략환경영향경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라며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정책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옛 탐라대학교 부지는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고 상대보전지역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라며 “부지 전체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이어서 환경 및 제주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색정의당 제주도당과 ‘우주군사회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이 도민이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며 “제주의 미래를 결정한 주요 정책들이 소수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더 많은 보통의 시민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해 충분히 숙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