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김승욱 후보가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 스스로 공론화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 총선 후보는 12일 논평을 내고 “청년세대의 사회생활 보장제도는 제주경제의 선순환 투자다”라며 “청년 지원 정책과 시범사업 등을 구상 중이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청년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라며 “학업과 취업, 결혼, 주거 양육, 창업 등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은 국가 경제 차원의 투자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의 핵심은 직접지원을 지양하고 국가보증 금융지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재정 부담만 커질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지원이 되기도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소 40년 이상 소득을 만들고 이 사회에 세금을 내며 국가의 재정에 이바지할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청년의 역할은 국가가 충분히 신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지난 2023년 기준 1400만 명의 청년에게 필요한 순간 1인 기준 1회에 한해 10년 상환으로 5천만 원의 국가보증이 이뤄지면 최대 700조 원의 금융지원이 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총액의 10%를 10년 동안의 손실보전액으로 추산하면 연간 7조 원의 재정지출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청년보증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라며 “하지만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외에도 “청년일자리는 청년 스스로 민간에서 이뤄지도록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라며 “청년 창업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부족한 청년의 신용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 스스로 공론화하고 결정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청년 세대의 사회생활 보장제도는 국가 경제의 선순환 투자를 이룬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쟁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치와 미숙함, 사회 중심으로부터 밀려나는 주변인이 갖는 박탈감, 부족한 기회, 패배감이나 허탈감으로부터 오는 사회 불만 등이다”라며 “우리가 해소해야 할 사회갈등과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해야 할 것이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