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첨단 2단지 및 신화역사공원 "타당성 부족"지적
JDC "지적사항 보완 중 ... 사업들, 올해 중 추진 문제 없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감사원이 경제 및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상반기에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역시 감사원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신화역사공원 J지구에 대해서도 올해 중으로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들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JDC는 5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이를 통해 올해 중에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와 신화역사공원 J지구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대해선 부지조성공사를 상반기 내 착공하고, 특화 단지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혁신성장센터 운영 및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운행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지원과 첨단 산업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외에 신화역사공원 J지구 사업계획을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기업과 함께 복합리조트 2단계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앞서 언급된 이 사업들에 대해 감사원이 모두 "경제적 및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훈령인 '공기업 총사업비 지침'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공기업이 진행하는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해 기본설계가 실시되고, 당초 예측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수요예측 제조사를 해야 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는 2015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이후 7년4개월이 지난 2022년 10월에야 기본설계 착수가 이뤄졌다. 지침에 명시된 5년을 훌쩍 넘겼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JDC는 지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단지 수요예측 재조사를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결국 감사원이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대한 수요와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했고, 이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시점에 비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 가격이 상승해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 2022년 기준 조성원가가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시점에 비해 3.8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원가의 대폭 상승에 따라 분양을 받아야 하는 입주기업의 부담 역시 2015년 타당성 조사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첨단과학단지 2단지의 입주수요 역시 당초 타당성 조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다보니 경제적 타당성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신화역사공원 J지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JDC는 이 J지구에서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JDC는 이 테마공원의 수요예측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테마공원의 조건과 매우 다른 다른 테마공원의 입장객을 토대로 수요를 예측, 2025년 연간 입장객 수를 112만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 테마공원의 연간 입장객 수를 다시 추정한 결과 JDC가 당초 예상한 입장객의 65% 수준인 73만명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JDC가 이 테마공원의 수요를 부풀린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였던 것이다.
JDC는 이 J지구 사업부지에 위치한 항공우주박물관의 경우도 연평균 입장객을 132만명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입장객은 추정치의 21% 수준에 머물렀고, 2014년 4월 이후 1300억원대에 달하는 적자를 본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 외에 지난 2021년 1월 공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에 따르면 이 항공우주박물관을 포함한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JDC가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및 재무적 타당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수요까지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들을 아무렇지 않게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도내에서 JDC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다만 JDC는 이와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으로 첨단과학기술 2단지와 신화역사공원 J지구에서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2단지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해 진행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신화역사공원 J지구에서의 태마공원도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사업을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절차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된데로 JDC가 추진했던 사업의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에 더해 항공우주박물관의 경우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그 적자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인 선례가 있고, 이번 사업들 역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인 기류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