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2 17:38 (월)
기고 공직자의 伏地不動
기고 공직자의 伏地不動
  • 미디어제주
  • 승인 2024.02.29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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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이성준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 라는 뜻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를 꼬집는 말이다.

열심히 하든, 안하든 위법적인 행위가 없는 한 절대로 해고 되지 않고, 월급 또한 밀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의 무사안일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공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할것이고, 그러기에 시민들은 많은 불편과 더 나아가 정신적 피해 또는 물질적 피해까지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면, 왜 공무원은 무사안일주의에 젖어들고 복지부동하게 되는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일을 해도 이에 따른 보상은커녕, 오히려 결과가 잘못되면 이에 대한 책임만이 돌아오고, 능력부족과 기타 이유로 부당한 인사고과 평가를 받고, 주변의 시선 또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일을 열심히 하는 동료들과 그러지 아니한 동료들과 급여가 같거나 승진속도가 같다면 당연 일할 동기나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국제 잼버리대회 관련 많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데, 그중 공무원에 대한 의식과 행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잼버리 조직위에서 국가와 지자체 등에 행정재정적 협조 지원을 요청하였고,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업무가 아닌데 강제 동원됐다”며 반발한 사실이 있다.

모 광역자치단체 서기관은 “업무 부담을 주면 거꾸로 상사 갑질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기 업무 여부를 너무 철저하게 따지는 바람에 요즘 부서장들은 업무 분장을 세밀하게 짠다”고 토로한 사실도 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잊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각종 사고를 자행하거나 항명 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공직기강 또한 해이해지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최근 공무원 나이가 젊어지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부분과 일반 사기업과의 차이와 그에따른 사회적 책임이 훨씬 많고 지켜야 할것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필자는 몇 달전에 자동차 검사를 위해 인터넷예약을 하고 가서 겪은일이다.

약속시간에 가보니, 이미 많은 차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 있었고, 안내데스크에 문의를 했더니, 예약시간이 되면,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있는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진행하면 된다고 하여, 이미 많은 차들이 대기되어 있는데, 그럴거면 예약을 할 이유가 뭐냐고 물어더니, 담당공무원이 “ 병원예약해서 가면, 예약시간에 바로 진료해주냐고!”하면서 어의없는 대답을 들은적이 있었다. 줄을 서는데 확인하고 안내하는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줄서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한 말을 지인한테 들은적이 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무사안일을 일소하도록 말로만 하는 탑다운방식의 일처리가 아닌 공무원의 대한 기본 소양교육과 역할등에 대한 교육등을 통해 올바른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며, 더 나아가 시스템적으로 근평과 제도를 분리 적용하고, 성과관리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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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2024-02-29 23:21:48
월급안올려주면 누구라도 일하고싶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