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계획대로 집행 비율 매우 낮아 ... 예산 및 인력낭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을 20년 단위로 새롭게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20일 열린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과 관련된 질의를 내놨다.
현재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의 제주 미래상을 담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지난 2021년 12월 확정고시됐고, 이에 따라 제주도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에 대해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제자유도시의 폐기를 에둘러 언급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는 앞서 민선 8기 정책과제로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비전 재설정'을 언급한 바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9월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현재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 시대에 들어와 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본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오 지사는 아울러 지난 19일 올해 업무부고 인사말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아우르는 새로운 상위 법정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주만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더 빛나게 할 20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환경과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될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같은 제주가 수립하는 모든 법정계획과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담아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정민구 의원은 이 발언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주에 최상위 법정계획이 엄연히 존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10년 단위 계획만 해도 용역비가 13억원인데, 20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주게 되면 천문학적인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실제 법정계획을 세워도 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용역을 내서 법정 최상위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 안의 내용을 끄집어내어 집행하는 경우는 5%도 안 된다. 이런 계획이 남발되다보니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등이 초래된다.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 자세히 살펴봐달라"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법정계획의 년수를 더 짧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정 의원은 "보통 법정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따. 이 10년 단위를 5년 단위로 조정해서 계획 자체를 슬림하게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넣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