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측이 공개한 ‘윤석열 직통’ 발언 녹취록에 “속 깊은 얘기, 곤혹스럽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칭 ‘국민생활건강복지종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서제주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이 두 개의 법안은 각각 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제주시 갑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 국민생활건강복지종합지원법 제정 추진 구상과 관련,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생활안전과 경제적 보호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연금제도와 고용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같은 공공부조 시스템으로, 이같은 현행 복지제도는 고령인구 증가와 과거와 달라진 사회 형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송 후보의 진단이다.
그는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달라지는 문제, 반려동물과의 삶이 불편함 없이 존중돼야 하는 현실, 1인 가구 및 비혼가구의 증가로 과거와 달리 가족 구성원이 사라진 오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흡연율과 비만율 전국 1위, 걷기 실천율과 건강생활 실천율 전국 최하위, 자살율 전국 4위인 제주의 현실을 들어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다른 지금의 사회‧가족 형태에 맞춰 복지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그는 “국가가 나의 삶을 지켜주고, 사회적으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제도를 완성하겠다”면서 걷기와 생활체육 활성화, 생애주기별 건강 보조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기초적인 건강평등권을 형성하고 민간 주도의 동물복지 교육과 양육, 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태를 근절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도민 공론화 과정과 숙의를 통해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3개 시 설치라는 제주 공동의 목표를 마련한 만큼, 그 목표를 제가 이루겠다”면서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시장직선제를 도입하고 서제주시를 설치해 시민의 자치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과 밀접한 자치‧생활 분야는 시민의 참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하되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식경제특례,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특례, 교통 특례 등 도 단위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는 지금처럼 도가 권한을 갖고 광역단위 정책 기획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행정체계 모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편 송 후보는 이날 오전 문대림 후보측에서 송 후보가 자신을 ‘윤석열 직통’이라고 밝혔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문 후보는 정치적, 정무적, 인간적 동지 관계로 치면 가장 친한 사이여서 속깊은 얘기를 가장 많이 했는데, 그런 내용이 공개된 것은 곤혹스럽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알지 못하지만, 그 표현은 홍석현 회장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도 얘기를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