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09:04 (수)
초라한 제주도 온라인 도민청원 ... 동의 하향, 의미가 있을까?
초라한 제주도 온라인 도민청원 ... 동의 하향, 의미가 있을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1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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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청원 동의 인원수 1500 → 500명 조정
1년3개월 동안 동의 100개 넘은 청원이 겨우 1개
활성화는 요원 ... 제주도, 대중교통 홍보 등도 예정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도민청원'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도민청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 이후 문을 연 '온라인 도민청원'의 실적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지사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청원 동의 인원수를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청원을 이용하는 이들이 극소수인 상황이라, 이와 같은 하향조정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인 '온라인 도민청원' 중 공개청원의 도지사 답변 동의 인원수를 1500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온라인 도민청원'은 공공의 제도 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요구 등 도민의 관심이 큰 정책 현안을 오영훈 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도내 민원사항을 대해 이 '온라인 도민청원'에 청원을 넣으면, 청원심의위원회에서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공개가 된 청원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 부서에서 처리를 할지, 도지사가 직접 대답을 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공개 이후 30일 동안 도민 1500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이 청원에 대해서는 지사가 직접 답하고, 그 외의 청원은 부서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라인 도민청원'이 문을 연지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도민 1500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청원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이다. 

동의 1500개는커녕 100개를 넘은 청원이 고작 1개에 불과하다. 1년 3개월 동안 등록된 공개청원도 겨우 42개에 불과한데다, 이 중 동의 100개를 넘은 청원 1개를 제외하고 동의 20개 이상이 2개 뿐이고, 나머지는 대다수는 동의가 0개다. 전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샘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 '온라인 도민청원'의 존재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 현안을 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사가 현안을 직접 챙기기는커녕 도민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면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이미 민원 게시판으로 활성화 돼 있는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이나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 등 성격이 비슷한 게시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도민청원'의 활성화는 더욱 요원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상태에 놓인 '온라인 도민청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의 인원수를 500명으로 하향조치 했다. 하지만 동의수 100개를 넘는 청원도 1년3개월 동안 단 1개 뿐인 상황에서, 동의 인원수 500명 하향조치가 실질적으로 '온라인 '도민청원'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따라붙고 있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의식했는지, 향후 제주도내 버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 도민청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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