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선도하는 제주 만들 것” … ‘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 설립 지원 약속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특볍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일 송재호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후 관련 공약의 핵심은 제주특별법을 개정,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을 제주가 가져와야 한다는 데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의 경우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여전히 환경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할 경우 자칫 행정권 행사에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 예비후보는 지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도록 한 부분을 근거로 해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를 견인할 ‘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송 예비후보는 “향후 ‘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는 해양환경,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등 여러 분야에서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선도함으로써 제주의 환경이 보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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