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오는 8월부터 ‘택시 월급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본래는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 공포 후 확대 시행일을 정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시행을 미뤄왔다. 결국 5년이 되는 오는 8월 24일부터 택시 월급제는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되게 됐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해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마련하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택시 월급제 매뉴얼을 마련하라’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 1일 택시 월급제는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됐으나 택시 사업주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며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이를 묵인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택시 사업주들은 리스제 도입을 추진했다”라며 “오래전 사라진 도급제를 되살리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 노동자의 외침은 외면받았으며 동훈그룹은 방영환 열사에게 부당해고와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을 자행해 결국 택시 노동자를 분신사망으로 내몰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열사의 죽음 이후 열사대책위의 진정에 따라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라며 “우선적으로 동훈그룹 21개 사에 과징금을 처분할 예정이고 이것은 서울시만이 아닌 적국의 각 지자체가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택시 월급제는 늦어도 오는 8월 24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준비는커녕 오히려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방영환 열사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라며 “택시 월급제가 시행되기 이전 수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사납금제에 항거하고 산화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름만 기준금으로 바꾼 가짜 월급제로 택시 노동자의 고통을 강요한다면 택시노동자의 항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며 “제주도는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