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5 (수)
김영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제주 경제 큰 타격”
김영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제주 경제 큰 타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1.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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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국회의원 어떤 노력했나?” 민주당 소속 정치인 겨냥 비판
김영진 예비후보
김영진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영진 예비후보(국민의힘)가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업체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전국에거 가장 취약한 제주지역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우리 당은 그동안 수차례 적용 유예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묵살했다”면서 “민주당 출신 도지사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 법의 전면 적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 후보는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들은 사고 걱정까지 해야 할 판”이라면서 “도내 대부분 업체들이 아직 안전보건 실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선의 가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면서 “그럴 경우 기업은 도산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많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에 이어 “우리 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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