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연내 주민투표 가능 … 들불축제, 6월까지 기획안 마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이 6개월 가량 남은 임기 내에 들불축제를 대체할 새로운 축제 기획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해 23일 <미디어제주>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해 제주시정의 성과와 아쉬운 점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피력, 잔여 임기를 아쉬움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우선 강 시장은 지난해 제주시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묻는 질문에 제주공항 지하차도 개통 준비 부족과 플라스틱 5종 분리 배출을 중단하게 된 두 가지 사안을 예로 들었다.
공항 지하차도에 대해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던 도로를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부분이나 달라지게 되는 경로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충실한 홍보가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백서’ 같은 보고서를 만들어 반성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남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대목에서 “행정이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서 “잘못을 인정해야 뭘 잘못했는지 직시하게 되고 그걸 직시해야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직접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또 그는 “제가 먼저 책임을 지게 되면 공직자들이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다른 일을 했던 경험에서 잘못을 발견했을 때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실력이 늘게 된다”고 역설했다.
행정체제 개편 이슈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에 대해서는 ‘풀뿌리 자치’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결국 행안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연내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이뤄진 후에도 사무분장과 시설, 인력 배치, 재산 분배 방안 등이 나와야 하는데 모두 만만치 않은 일”이라면서 “이런 일을 다 하려면 올해 주민투표는 해야 할 것 같다”고 거듭 연내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남한 면적의 40%밖에 되지 않는 스위스의 연방 헌법을 보면 주권이 26곳의 각 ‘칸톤’(주)에 있고, 연방정부는 칸톤이 위임한 사무만 처리한다고 돼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 체계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부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스위스 연방 헌법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주권을 이렇게 갖다 놓고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구나 하고 놀라웠는데, 그 칸톤 밑으로 우리로 치면 2430곳의 기초단체가 있다”면서 “그 기초단체가 재정권까지 갖고 있으면서 세금 항목을 만드는 데서부터 예산 심의까지 주민투표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스위스 국민들은 1년 내내 주민투표를 하면서 그게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 방식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고 하지만 정작 4년에 한 번만 투표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를 그대로 둔채 법인격만 뺏어가면서 단층제가 아니라 사실상 기형적인 5단계의 복층 구조로 바뀌게 됐다”면서 “지금은 민원도 훨씬 더 늘어나고 민원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졌는데, 이걸 메인 컴퓨터 하나로 처리하는 것보다 분산시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기초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들불축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안을 임기 내에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역량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 “시민기획단 모집기간을 2주 정도 더 연장해 100명까지 채우지 못하더라도 시민기획단을 통해 기획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획안을 6월까지 마련해 임기 내에 내년 들불축제에 관한 기획안을 내고 싶다”면서 “들불축제에서 불을 붙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데, 그런 우려와 비판을 기대로 바꿀 수 있는 기획안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한편 그는 인터뷰에 앞서 전날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보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면서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인식은 하고 있었을 거라는 게 ‘미필적 고의’의 법리다. 이 부분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