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도에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안을 최종 권고했다. 

제주도 행정체재개편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 제주형 행정채제개편 대안을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로 나누는 안을 최종안으로 도지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다.

공론화 과정 중 도민 여론조사는 지난해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한국리서치에서 도내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표본은 성별·연령별·권역별 지역규모를 비례 배분해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46%였다.

이 조사에선 제주의 행정구역을 4개로 나누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4개 구역’안에 대해 응답자의 57.4%가 선호했고, '3개 구역’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32.6%가 선호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진행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과정에선 3개 행정구역안이 가장 많은 선호도를 받았다.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으로 나누는 안에 대해 320명의 도민참여단 중 55%가 선호했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이 중 더 많은 자료를 통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을 들어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결정했고, 이번 권고안에서도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담아냈다. 

행개위는 행정체제개편 최종안을 권고하면서 그 외에 추가적인 제언도 내놨다. 

먼저 행정구역의 명칭에 관한 제언이다. 권고안에서는 3개의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으로 불렀지만, 이 명칭에 대해선 제주도민이 수긍할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향후 선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청사에 대해선 "단기적으론 기존 청사 또는 유휴청사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도민의 접근성과 지역 균형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의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을 것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중에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주민투표를 위한 내용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체제개편 및 주민투표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행안부에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오는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서 '기초자치단체 구성과 3개의 행정구역안'이 최종 결정되면, 제주도는 그 이후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ㅇ을 마련하고, 이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법 제정에 나서게 된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초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제주도는 이 과정을 2025년 7월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원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