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방향의 윤곽이 뚜렷해짐에 따라 관련 움직임이 올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제주도에서 곧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투표를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각종 절차를 진행, 2025년 7월 이전에는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와 관련된 공론화가 진행된 결과, 향후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동‧서제주시와 서귀포 등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안이 최종안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구역이 나뉘게 되면 사무도 함께 나뉘어야 한다. 현재 제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광역자치단체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도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도 제주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게 되면, 기존에 제주도가 담당하고 있던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부활하는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 

용역진은 이 중 14개의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에 남겨두는 것을 제안했다. 대중교통과 폐기물처리, 상‧하수도 관련 업무,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등이다. 

이와 같은 업무는 다른 도 단위 광역단체에선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광역시와 특별시는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단체에서 업무를 주관한다. 

용역진은 제주도가 도 단위 광역단체이긴 하지만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도 단위 광역단체보다는 광역시와 특별시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4개의 기초단체 사무를 기초단체에 이관하기보다는 그대로 제주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와 같은 용역 내용을 토대로 다음주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권고안 나오게 되면 올해 4월10일로 예정된 총선 이후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먼저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가 총선 이후 행정안전부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행안부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된다.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오면 제주도는 30일 이내에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 수렴결과를 다시 행안부장관에게 알린다. 이 이후 행안부장관이 이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게 되면, 이날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주민투표가 열린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주민투표 청구 이후 60일에서 66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주민투표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주민투표에서 '기초자치단체 구성' 등이 결정되면 이후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대한 도의회와 행안부 등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기초단체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게 된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청식을 거치면서 기초단체가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이 과정을 2025년 7월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까지 이 절차들이 마무리돼야 2026년에 기초단체 부활이 적용된 지방선거를 치르고 기초단체가 2026년 7월1일 출범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가 마무리되더라도, 관련 법률의 제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과정이 제주도의 전망대로 원할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더욱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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