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도가 지난 7일 ‘마을돌봄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접수했다. 이에 정의당 강순아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예비후보는 “오영훈 도정의 재의요구 결정은 제주사회의 돌봄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4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공포는 지난 5일로 예정돼 있었다.
이번 재의요구는 제12대 제주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조례안을 거부한 첫 번째 사례다.
강순아 예비후보는 “오영훈 도정은 재의요구안을 통해 조례에서 돌봄 문제에 있어 제주도지사의 책무가 과도해지는 점과 본 사업이 행정구역에 기초하지 않은 마을을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고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는 점도 덧붙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괴멸적인 출생률의 감소와 초고령화 시대 돌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금증 등 심각한 돌봄위기에 직면해있음은 누구나 인지하는 현실이다”라며 “그러나 오영훈 도정의 이번 재의요구 결정은 제주사회의 돌봄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의요구의 사유를 들어보면 제주도지사에 부여된 책무가 과도하고 향후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핵심으로 제시했다”라며 “이는 결국 오영훈 도정이 제주사회가 직면한 돌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한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또 “향후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불확실한 추측을 통해 조례안을 거부함으로써 도지사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오영훈 도지사는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15분 도시’ 조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전담부서인 ‘15분도시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15분 도시에서 제시된 5가지 생활필수기능 중에서는 ‘돌봄’도 포함돼 있으나 돌봄 문제를 지원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돼왔던 ‘15분도시’의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의 필요성도 의심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끝으로 “제주도정의 재의요구를 즉각 재고하는 한편 점차 심각해지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도의회와 함께 협력해 방법을 찾아나갈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