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윤택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이 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반려동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윤택 예비후보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제주 지역에 반려동물 의료지원 공공부조 시스템을 만들어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 신제품 문윤택의 서민 공약’ 시리즈 중 동물복지 관련 공약으로, 도내 반려동물 가구 수가 꾸준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양육과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실제로 농림부의 동물비용 진료비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제주시의 경우 반려견은 최저 5000원, 최고 5만 원으로 무려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반려묘도 최저 5500원, 최고 4만 원으로 7배 이상 벌어져 타 시도에 비해 비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 명당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제주의 경우 71.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 대해 제주도 당국이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것보다 동네에서 풀어 키우던 개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번식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는 “전국적으로 보면 동물 병원비와 동물 유기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지난 199년 동물병원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폐지된 동물 표준 수가제를 부활시키고 공적부조 시스템을 도입, 들쑥날쑥한 현재의 진료비를 안정시켜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려견과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중성화 수술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지역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제도 도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경마장 운영 기관인 렛츠런파크 수익금 중 특별적립금을 기초로 항공사, 여객선사 등과 함께 ‘제주반려동물 행복기금 메세나 얼라이언스’를 추진, 마련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해 도내 수의사협회, 반려동물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적용 범위를 협의한 후 우선 등록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건강보험’을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등록 신청도 늘어나 효율적인 반려동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그는 “반려동물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물병원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돼 제주도는 ‘동물 복지의 선두주자’라는 브랜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