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업에서의 소통 강화 ... 우려도 해소할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사업은 일부에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올해도 꾸준히 절차를 추진하며 진도를 내야하기도 하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미래신성장 사업과 올해 국토부의 발표로 제주시 동서균형발전의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 신규 공공택지지구가 그렇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역시 올해 관련 연구용역 발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올해까지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 "내년부터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홍보에 힘쓰며 도민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이외에 올해 제주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올해 제주의 변화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늠좌가 될 것이다.
올해를 바라보는 오영훈 지사의 말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가 들어봤다.
다음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신년대담 전문.
1. 제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발굴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왜 그렇다고 보는지, 그리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민선 8기 도정 출범 초기부터 수소산업과 우주산업, UAM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을 강조해 왔다. 지금까지 예열단계였다면 2024년은 청사진으로 제시했던 미래 산업의 윤곽이 보이도록 추진 속도를 올릴 것이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 정부 지원으로 제주에서 감귤 산업을 육성한 이후 ‘감귤=제주’라는 공식이 자리 잡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이처럼 새로운 도전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실질적인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2월 4일, 제주 중문해수욕장 남측 4km 지점에서 한화시스템이 국내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로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렸다. '진짜로 될까'하던 일을 도민과 국민이 눈으로 보고 제주가 민간우주산업의 최적지임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꿈의 에너지인 그린수소 상용화 성공했고, 수소버스를 개통했다. 그린·레드·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은 대기업과 연관 기업들의 투자와 비즈니스 창출로 확장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한화시스템은 하원 테크노캠퍼스에 1000억 원을 투자해 ‘한화우주센터’를 설립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컨텍은 한림에 지상국 안테나 12기 설치를 목표로 사업 진행 중이다.
앞으로 미래산업은 물론 그동안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의 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이다.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의견도 주실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2. 국토부가 올해 초 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대로 진행될 경우 큰 갈등이 예상되는데,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게 있다면 소개해 달라.
어떤 문제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지름길은 없다. 따라서 속도를 우선하기보다는 절차마다 투명한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모아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제주도정은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4차례의 도민경청회를 열고 온·오프라인에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했다. 이 결과를 제주도의 의견과 함께 7월 31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와 예산 협의 중에 있다.
이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하더라도 제2공항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각의 절차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제2공항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협력해 나가겠다.
무엇보다도 도민 갈등 최소화하고 도민 이익 극대화한다는 원칙 하에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다.
3. 화북동 일대에 조성되는 신규 택지 지구에 그린수소 청정 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면?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린 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할 것이다.
또한 민간 공급 중심이었던 제주지역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 및 고분양가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하고, 제주시 도련동, 화북동, 영평동 일원 92만 4천㎡에 5500호의 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공급호수의 50%인 2750호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 1월에 지구 지정을 하고, 2027년부터 2028년에 걸쳐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협의를 진행한다. 또 2029년부터 2032년까지 공사 후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가 선도하는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정책에 반영하고 생산 및 활용처 확산을 고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내 그린수소 에너지 공급은 기존 도시가스 배관을 활용하거나 수소연료전지 발전, 수소보일러 등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린수소의 생산, 공급,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배관망 수소 혼입, 수소 공급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 영국 뉴캐슬 지역, 호주 빅토리아주 수소하우스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
4. 화북동 일대에 신규 택지가 조성되면 제주시 내에서 동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시 동지역에 더욱 인구를 집중시키고 읍면지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제주시 동지역과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 해소에 대한 지사의 구상은 어떻게 되는가?
제주시 서부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사업대상지와 주변 개발지를 연계한 제주시 동부 생활권 형성으로 제주시 동서 균형발전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 원도심과 읍면 지역과의 공공주택 공급 격차 해소를 위해 건립 부지를 매입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민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매입임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원도심 및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중올해는 삼도2동을 시작으로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236호를 건설·공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원도심, 읍면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삼도 1동․2동, 일도2동, 정방동 등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올해에는 후보지 중 사업성이 있는 삼도 1동․2동 등 2곳을 대상으로 정밀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 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5. 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조만간 1심 판결이 나오게 된다. 1심 결과에 따라서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간의 재판 과정을 많은 분이 지켜봤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본다.
지금까지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데 전념해 왔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데 힘쓸 것이다.
6. 국내 동계전지훈련지 메카로 손꼽히는 제주지만 정작 도내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적절한 훈련장소 등도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실정과 대책이 있는가?
스포츠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전문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수영장과 체육관 등이 갖춰진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삼양동과 공천포 전지훈련센터에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해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외에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에 있는 경기장들을 개보수 할 것이다.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 분야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억 3200만원, 종목별 활성화 지원 사업 12억 1100만원,체육대회 참가와 행사지원 10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 장애인 전문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5억 5300만원, 경기력 향상에 5억 2100만원, 전국대회 참가 3억 9000만원, 장애인스포츠단 운영에 2억 2000만원, 전임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5000만원 등을 지원해 장애인 체육 발전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
7.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권고안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을 그대로 주민투표에 부칠 것인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도민의 뜻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진행할 것이다.
긴 숙의 과정을 거친 결과 내년 1월 중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6일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이 선정됐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 후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모아진 도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행안부와 실무선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조만간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행정체제 개편으로 의견이 모인다면 2026년 7월에 제주형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
8. 제주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형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수소트램 도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계획 백지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수소트램은 대중교통 확충은 물론 수소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관광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주의 도약을 이끌 새로운 원동력이다.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해야 해야 한다.
수소트램을 국가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 시 도시철도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소트램 도입은 도시철도법 관련 절차 이행 등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다만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예산 7억 원이 삭감돼 매우 아쉬다.
도정은 우선 교통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트램 정책 포럼을 개최해 도의회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수소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론화 추진할 것이다.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