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2024년 새로운 한 해, 제주 각종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2024년 새로운 한 해, 제주 각종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2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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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달라지는 제도 담은 전자책 발간
5개 분야 52건 제도 및 시책 등 올해와 달라져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민생경제 △보건복지안전 △청년미래환경 △주거문화체육 △ 1차산업 등 5개 분야 52건이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 방식이 가맹점 할인 혜택에서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변경된다. 

이외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제주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075원에서 1만1423원으로 상향된다. 

또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업종 제한 폐지 등 전면 개편 시행된다.

△보건·복지·안전 분야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혼 여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난자동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조성에도 노력한다.

또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는 사회 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의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이외에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한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6.09%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더 많은 가구가 신규 수혜자로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둘째아 이상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며 밀착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금액이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등으로 늘어난다. 

△청년·미래·환경분야에서는 청년의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청년정책을 재설계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금인 청년 이어드림(Dream)이 도입된다. 도내 대학생에게 식비 1식 당 2천원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도 지속된다.

아울러 제주형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하여 도내 주요 권역별 수소 충전소 구축하고 및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통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제주만의 고유한 환경자산 보전을 위하여 오름, 해안변 등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대상자를 확대 시행해 공익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문화·체육분야에서는 무주택 청년가구 이사 시 이삿짐센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게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액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외에 제주 청년들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문화복지 포인트를 지원해 제주 지역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활동 사례비를 단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및 창작 당사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더욱더 지원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월 10만원, 장애인의 경우 월 11만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1차산업 분야에서는 2023년 제주농수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출범따라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외에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의 편리성이 높아진다. 매년 선불식 카드 발급 방식에서 기존에 보유한 농협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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