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내년부터 빈집 철거 활용 50억 시범사업 추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8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지방에서 열린 것은 이번 제주 회의가 처음이다.
다만 이날 회의는 당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 등으로 제주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한 지역을 함께 찾아 현안을 살피는 첫 사례가 제주에서 열리는 만큼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그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제주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빈집 활용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 각 시‧도별 대책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활용 방안과 관련, “내년부터 빈집 철거 활용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낮춰 빈집 정비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정부의 ‘온기 나눔 캠페인’ 참여 협조 요청과 지방재정 소비투자 등 집행관리 강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신규 사업 공모 등 협조사항이 공유되는 한편 각 지자체별 건의사항도 전달됐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해소를 위해 도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증금제가 어렵게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는 데다, 정부가 제도 폐지와 전국 시행을 철회한 데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확산되면서 제주에서도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랭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일행은 9일 도내 빈집을 활용한 숙소 등 관련 사업장과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일정이 예정돼 있다.
우선 방치된 공간을 재활용해 숙소와 고객 체험공간으로 제공하는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의 북촌포구집을 방문, 지역 실정에 맞게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살피고, 제주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질그랭이 센터를 찾아 워케이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도의 위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국내 최초 국가 위성총괄기관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다수의 국가위성을 통합 운영·관리하면서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