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관리 통합)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유치원 교사들로 구성된 제주유아학교연대는 7일 오후 제주됴교육청과 도의회 앞 인도에서 ‘졸속 추진 유보통합 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제주유아학교연대 교원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이 현장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영유아 발달과 요구의 차이 뿐만 아니라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체계 개편 방향, 소요 예산조차 간과한 채 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설립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유아학교연대는 “30여 년간 다른 길을 걸어온 기관 통합을 단 2년만에 완성해 내후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면서 “이는 영유아 발달 차이에 따른 적합성과 전문성, 다양한 기관의 통합 문제, 교원 자격체계 개편의 방향성 부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등 선결 과제들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이나 합의 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재원이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떠넘겨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내년 교육부 예산이 6조3000억 가량 감액 에정인 데다,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교육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유아학교연대는 이와 관련, “교육부는 본연의 업무인 공교육도 지키지 못하면서 에산도 없이 보육까지 책임진다는 무책임한 선전만 하고 있다”면서 유보통합 에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 지원은 늘리겠다면서 기존 유‧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에게 유보통합 관련 어떠한 안내나 설명을 해준 적이 없고,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도 현장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하는 등 교사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초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초등 돌봄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제 구축‧운영’ 등 안건을 최종 합의했지만 정작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 추진 관련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항목이 전부였다는 점을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교원들의 지붕이 돼줘야 할 교육청ㄹ은 쥐도 새도 모르게 제주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 1차 회의에 참석한 국공립 유치원교원연합회 대표에게는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서 “당일에야 공문을 보내 순식간에 치러진 유보통합 추진단 회의는 20분 만에 끝내고 간담회 차원에서 식사를 하러 가는 등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 등 졸속 운영과 밀실 행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도교육청을 맹비난했다.
이에 이들은 학교의 보육화를 즉시 중단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유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교원양성체계와 자격 기준을 제시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발달과정에 맞게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를 분리하고, 교육의 근간인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당초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포럼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교육위 위원장이 해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유아학교연대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주지부와 전교제주지부 유치원위원회, 제주교사노조 등이 함께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