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2-27 17:36 (화)
제주형 행정체제, 3개 기초자치단체 안으로 가나 ... 현실성은?
제주형 행정체제, 3개 기초자치단체 안으로 가나 ... 현실성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05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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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3개 기초자치단체안 선호도 높아
행정체제개편위 "도민참여단, 작은 제주도 ... 결과 존중할 것"
4개 구역안 선호도 만만치 않아 ... 중앙정부 설득 관건될 수도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 도민참여단에서는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안이 선호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와 같은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종 권고안에는 3개의 행정구역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의 선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으며, ▲현재 행정체제의 성과와 한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행정체제 개편 모형과 행정구역 선호도 및 그 이유  ▲우선시 할 기준 등 총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민참여단의 설문조사에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욱 부각됐다.

먼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도와 시·군의 중복기능 폐지로 행정비용이 절감됐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66.3%가 긍정했지만, 지역갈등이 완화됐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57.8%였다. 

또 지역간 균형발전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응답이 63.2%였다. 아울러 제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가 구축됐는지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도민참여단은 특별자치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응답자의 94.4%가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답변을 내놨고, 또 57.5%는 ‘도민의 행정참여가 곤란해졌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51%는 ‘도민들의 민원업무 처리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한계의 극복을 위해 응답자의 64.4%는 ‘시·군 기조차지단체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으며,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한 응답자는 선호 이유로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짐 54.4% △행정시장의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 20.9%△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 16% △중앙정부 절충, 주민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 6.3% △기타 1.9% △무응답 0.5% 순으로 답했다.

그 외 현행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이들은 35%였다. 이렇게 답한 이들은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자치단체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아울러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은 일부 위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수에 대해서는 ‘3개 구역’이 가장 많았다.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으로 나누는 안이다. 이에 대해선 응답자의 55%가 선호했다. 그외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등 4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은 42.5%의 응답을 보였다. 무응답 2.5%였다.

3개 구역이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선호 이유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4%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8%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0.8% △기타 2.8% △무응답 1.2% 순이었다.

4개 구역이 적합하다는 응답자는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38.2%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1.6%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주민 참여도 좋음 28.7% △기타 0.7% △무응답 0.8% 순으로 선호 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도민여론조사에서는 이번 도민참여단의 선호도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는 지난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한국리서치에서 도내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표본은 성별·연령별·권역별 지역규모를 비례 배분해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46%였다.

이 조사에서 ‘4개 구역’에 대해 응답자의 57.4%가 선호했고, '3개 구역’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32.6%가 선호했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이와 관련해 “아울러 여론조사는 많은 정보를 담아내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었지만, 도민참여단은 그 동안의 자료를 제공받고 토론을 거치면서 행정구역안에 대해 더욱 깊게 알게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다. 도민참여단은 우리가 작은 제주도라고 표현하고 있듯 대표성을 가진 집단이다.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해서 권고안을 만들게 된다”며 기초자치단체와 3개의 구역안을 큰 뼈대로 권고안을 만들 뜻임을 보였다.

행개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우려도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 최종 권고안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도민참여단에서 3개 행정구역안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겨우 절반을 넘긴 55% 수준이었고, 4개 행정구역안을 선호한 이들도 42.5%에 달했다. 도민여론조사는 4개 행정구역안이 더욱 높았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을 두고 제주도의 여론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이 권고안대로 실재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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