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2-25 17:23 (일)
논란 속 제주 금악리 하수슬러지 업체 ... 전 간부 공무원도 영입
논란 속 제주 금악리 하수슬러지 업체 ... 전 간부 공무원도 영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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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직 의원 "증설허가 인허가, 과연 영향 없었겠는가"
제주도의회 강봉직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강봉직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수차례의 환경 관련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증설허가가 이뤄진 금악리 폐기물처리업체에 제주도 환경부서 간부 공무원을 지냈던 이가 ‘본부장’ 직으로 영입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22일 열린 제42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내년도 제주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금악리의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된 지적을 내놨다.

해당 시설은 제주도내의 유일한 민간 하수슬러지 처리 업체로 알려져 있다. 서귀포지역 내의 5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물론 일부 축협 등에서 나오는 폐수슬러지 처리 등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처리량은 100톤이 넘는다.

다만 올해 초 업체가 하루 슬러지 처리량을 300톤으로 늘리고, 35m 높이의 굴뚝을 설치하는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폐섬유, 폐지 등을 소각하는 시설의 증설허가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업체가 수년간 슬러지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슬러지를 야적해왔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이다. 이 가운데 증설허가가 이뤄지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됐다.

더구나 해당 업체는 지난 10여년 동안 환경 관련 법도 17차례나 위반을 해왔고, 증설 허가 이후에도 6건의 위반행위가 제주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설 허가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해당 슬러지처리 업체에 제주도 환경부서 간부 공무원 출신의 인사가 ‘환경총괄본부장’으로 영입되면서, 증설허가에 입김이 작용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주도의회를 통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이날 제주시 홍경찬 청정환경국장을 향해 “이 처리업체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전 제주도 간부공무원이 환경총괄본부장으로 영입됐다는 것”이라며 “(증설 허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등에서도 전 간부 공무원을 봤을 텐데,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이 없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경찬 청정환경국장은 “그 내용은 추측성 같다”며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쪽으로 개입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저도 사업 자체에서 전 간부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간부 공무원을 영입한다는 건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든다. 현장과 공장 등에서 전 간부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더군다나 환경직에 있던 사람인데, 후배 공무원에게 가서 인허가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는가? 그것 때문에 영입하지는 않았겠는가”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퇴직 이후 특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관련 업체에 취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알아보셔야 한다. 전혀 영향이 없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해당 슬러지처리 업체의 시설 증설은 현재 35m 높이의 굴뚝은 설치하지 않고, 처리공법도 변경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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